‘20년 이내 남북통일’ 기대치 71%… 숙의과정 후엔 36%

국회미래연구원 공론조사 결과/수도권 거주 성인·고교생 240명 대상 / 남북한 통합 전제로 6시간 학습·토의 / ‘20년 이후 통일’ 기대치는 되레 증가 / 중기 ‘우호국가 모델’ 29.3% 가장 선호 / 장기적 연방국가 형태 49.3%로 최다 / “10·20대, 통일 후 경제부담 크게 느껴”

남북 통일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는 향후 20년을 기점으로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의과정을 거칠수록 20년 이내 통일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가 감소하는 반면 20년 이후 기대치가 오히려 증가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이 9일 발표한 ‘한반도의 미래 공론조사’에 따르면 ‘통일 시기에 대한 견해’에 대한 국민참여단(240명)의 1차 설문조사에서 ‘11∼20년 이내’라는 응답이 32.8%로 가장 많았고 6∼10년 이내(29.3%), 21∼30년 이내(18.1%), 31년 이후(4.5%) 순이었다. 하지만 3차 조사에선 ‘31년 이후’라는 응답이 무려 32%로 급증했고 21∼30년 이내(28%)도 크게 증가했다. 반면 11∼20년 이내가 22.1%로, 6∼10년 이내가 12.2%로 크게 감소했다.

또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남북한 관계는 중기적으로 ‘우호국가’, 장기적으로 ‘연방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호국가는 미국과 캐나다 같은 관계로,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여행과 단기 체류를 목적으로 상대국을 방문하면 비자를 면제해준다. 연방국가는 현재 독일과 같은 형태로,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면에서 완전한 통일을 이루는 방식이다.

국민참여단이 2030년 가장 선호하는 남북한 관계는 우호국가(29.3%)였고 경제통합국가(23.5%), 느슨한 연방국가(19.5%)가 그 뒤를 따랐다. 느슨한 연방국가는 남한과 북한이 각각 포괄적인 자치권을 갖는 형태다.

국민참여단이 2050년 가장 선호하는 남북한 관계는 연방국가(49.3%)였다. 느슨한 연방국가(23.8%)와 경제통합국가(12.9%)도 많은 선택을 받았다.

박진 국회미래연구원장은 통화에서 “당장 통일보다는 남북의 평화공존을 더 추구했다. 전반적으로 통일에 실리적으로 접근하는 편이었다”며 “10·20대들은 ‘한민족이어서 같이 살자’는 것보다 통일 후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꼈다. 통일에 대해 긍정 인식을 심어주려면 실용통일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미래연구원이 지난 2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수도권에 거주하는 고교생과 성인 240명을 대상으로 공론조사를 벌인 것이다. 국민참여단은 남북한 통합을 전제로 구성된 6개 시나리오를 놓고 6시간 동안 숙의했다. 공론조사는 사전에 일부 자료를 배포하고 현장에서는 학습과 토의를 수차례 한 뒤 설문조사를 세 차례 진행했다.

최형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