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인사·위장전입' 김상환… 국회 본회의 벽 넘을까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처리 여야 합의 후에도 '산 넘어 산' / 여소야대 속 '김이수 부결' 트라우마… 여당, 강력한 표단속 나설 듯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여야 3당 교섭단체가 17일부터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한 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한다고 합의함에 따라 지난달 1일 이후 벌써 50일 가까이 이어지는 중인 대법관 공백 사태가 해소될 전망이다.

하지만 표결 처리 합의와 별개로 야당들은 김 대법관 임명에 부정적 기류가 워낙 강해 무기명으로 이뤄질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 시 여권에서 예상 외의 ‘반란표’가 나오면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45일째 이어진 대법관 공백 사태에 '뿔난' 대법원

16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3인은 12월 임시국회 안건을 논의한 뒤 “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후 표결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이뤄졌으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에 그쳤다. 청문회 전부터 김 후보자가 김명수 현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라는 ‘코드 인사’ 논란이 거세게 일었고 그가 여러 차례 위장전입을 저지른 정황은 물론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진 탓이다.

특히 김 후보자가 형사합의부 재판장으로 일하며 위장전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한테 유죄를 선고한 사실이 알려진 것이 ‘결정타’로 작용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당론으로 ‘김 후보자 대법관 임명 불가’ 입장을 정한 뒤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고 버텨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지난달 1일 김소영 전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뒤 대법관 한 자리 공백이 무려 45일째 이어지고 있다. 대법관 1명이 연간 3500건가량의 상고심 재판 주심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현행 구조에 비춰보면 사건 적체가 극심한 상황이다.

오죽 답답했으면 김 대법원장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자리를 활용해 “원래 대법관 13명이 변론에 참석했어야 하는데 오늘 한 자리가 비었다”며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니 국민의 양해를 바란다”고 국회를 향해 ‘직격탄’을 날리기까지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왼쪽부터),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월 임기국회에서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반란표' 나올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했다고 해서 대법관 임명에까지 동의한 건 아니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상정을 위한 절차의 일환일 뿐 두 야당은 보고서 내용에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 등 문제점으로 인해 대법관으로서 부적격”이란 의견을 집어넣으려 할 것이 확실시된다.

현행 헌법상 대법관은 반드시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해야만 임명이 가능한 구조다. 현재 국회는 민주당 129석, 한국당 112석, 바른미래당 30석, 민주평화당 14석, 정의당 5석, 무소속 7석 등으로 ‘여소야대’ 정국이다.

민주당, 그리고 상대적으로 민주당과 가까운 성향을 보여 온 민주평화당 및 정의당 등 의원들이 모두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져야만 가까스로 가결될 수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두 야당 의원들이 전부 반대표를 던진다는 전제 아래 여권에서 일정 숫자 이상의 ‘반란표’가 나오면 부결도 얼마든지 가능한 구조다.

실제로 문재인정부 들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 벽을 넘지 못하고 부결되며 여소야대의 위력을 실감케 했다. 역시 여소야대였던 1988년 당시 정기승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여권이 ‘과반수 찬성표를 확보했다’고 자신하며 표결에 들어갔지만 정작 여권에서 일부 이탈표와 무효표가 나오며 어이없이 부결되는 해프닝이 빚어졌다.

임명동의안 부결은 문재인정부 청와대에 치명상을 입힐 공산이 큰 만큼 민주당 등 여권은 본회의 표결 처리를 앞두고 ‘반란표’를 막기 위한 철저한 단속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