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세대' 청년들, 이대로 놔두면 국가적 부담"

[스토리세계-청년알바의 눈물②] 청년지원 대책의 필요성

청년실업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미진한 경제성장과 바람직하지 않은 노동시장 구조에서 비롯된 만큼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LG경제연구원 이근태 수석연구위원과 이지선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고서 ‘우리나라 잃어버린 세대 등장의 의미’에서 극심한 취업난을 겪은 청년들이 이제 하나의 세대를 형성할 정도로 청년실업 문제가 장기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실업 문제는 청년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빈곤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청년층의 여생에 걸쳐 국가 재정부담도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청년층과 다른 연령층의 고용상황이 균형을 이룰 때까지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학력 미스매치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과감한 청년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년실업, 청년기에만 국한된 문제 아냐…대책 마련 필요

보고서는 일본의 잃어버린 세대의 경험에서 보면 청년실업 문제는 청년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빈곤의 문제가 될 수 있고 국가 재정부담도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학교를 졸업하는 시기의 경제적 환경변화로 인해 이전 시기보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고용에 불이익을 당하는 청년들이 오랜 기간 누적될 때 ‘잃어버린 세대’가 형성된다.

취업 빙하기 세대라고도 불리는 일본의 잃어버린 세대는 현재 30대 중반∼40대 중반의 중년층이 됐다. 청년실업 문제는 해소됐지만 중년층은 여전히 이전 세대보다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상당수 빙하기 세대가 부모에 의존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빙하기 세대 부모의 은퇴 시점이 도래하면서 고령 세대와 빙하기 세대를 동시에 부양해야 하는 재정부담이 확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수석연구위원 등은 보고서에서 “일본은 청년실업 문제를 뒤늦게 인식해 대책 마련이 늦었으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지 못한 점이 빙하기 세대를 만든 요인으로 평가된다”며 “우리나라 역시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여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미스매치 해소 필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잃어버린 세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0년대 말부터 시작된 것으로 간주한다. 일본은 빙하기 중 다른 연령대도 고용 충격을 받았지만 우리나라는 중장년 연령층의 고용 상황은 나빠지지 않는 가운데 청년층에게만 충격이 집중되는 만큼 보다 과감한 청년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수석연구위원 등은 보고서에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청년층의 고용 충격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노동시장 보호가 기존 일자리에 집중되면서 신규 진입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라며 경직적인 노동시장의 문제를 지적하고 “근로 능력에 따라 고용하고 대가를 받는 시스템이 정착돼 청년들에게도 균등한 고용의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정규직의 고용 보호를 완화하고 비정규직의 보호를 강화하여 격차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높은 대학진학률로 노동시장의 학력 미스매치가 크다는 점도 청년취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이에 이 수석연구위원 등은 보고서에서 “낮은 성장세와 노동생산성 저하 등을 고려할 때 대졸자가 필요한 일자리 창출은 대졸자 공급보다 느리게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고졸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리고 학력을 중시하는 문화를 바꾸어가는 정책적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지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