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국조에 강원랜드 포함…'유치원 3법' 접점 못 찾아

'유치원 3법' 등은 접점 못 찾아

여야가 18일 서울교통공사와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공공부문 고용세습 의혹’ 관련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치원 3법 우선처리를, 자유한국당은 국정조사와 유치원 3법 별도 처리를 주장하는 등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갔다.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정치개혁 제1소위(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김종민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재문기자

민주당 서영교·한국당 정양석·바른미래당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공식명칭을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로 하는 데 합의했다. 또 조사 대상에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사건을 포함하기로 했다. 특위 명칭을 두고 그동안 민주당은 ‘강원랜드’를, 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를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한 발씩 양보했다. 여야는 오는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 채택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유치원 3법 처리와 관련해서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사립유치원의 회계방식 일원화와 비위 적발 시 처벌 조항과 관련해 이견 폭이 워낙 커서다. 민주당은 ‘유치원 3법 통과 없이는 국정조사도 이뤄질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의 전제조건은 유치원 3법 통과”라며 “이걸 하지 않으려고 한국당이 시간을 끌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명확한 범죄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 합의도 이뤄졌는데, 그 취지와 필요성에 국민적 공감을 얻은 유치원 3법 처리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자당이 별도 발의한 법안을 병합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교육위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이 민주당안을 통과시키는 거수기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우리 당이 제출한 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은 현재 법안소위에서 민주당안과 병합 심사 중”이라며 “한국당의 유치원 3법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김민순·송민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