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北 경제개발의지, ‘신사유람단’ 구상해야”

[이슈톡톡] 이광재 여시재 원장, ‘북한도 메이지유신을 만든 이와쿠라 사절단이 필요하다’ 글

민간 싱크탱크 ‘여시재’의 원장인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24개의 경제특구를 지정하는 등 북한의 경제개발 의지는 한층 강해졌다”며 “비핵화 이후 경제특구 비전을 북한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21일 이 전 지사는 여시재 블로그에 올린 ‘북한도 메이지유신을 만든 이와쿠라 사절단이 필요하다’는 글을 통해 북을 “어떻게든 비핵화와 경제개방의 길로 유도하는 것은 시대적 여망에 해당한다”며 “북 비핵화는 동북아 70년 냉전의 판도를 대전환시켜 지역 집단안보체제 구축으로 가는 열쇠”라고 내다봤다.

이광재 여시재 원장

이어 “북한이 향후 진행할 국가 건설의 결과는 북한뿐 아니라 남한, 나아가 동북아의 미래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인내심을 갖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한 쪽에선 협상을, 다른 한쪽에선 비핵화 이후 준비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남북관계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방남이 무산되면서 교착 국면을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전 지사는 북한의 성공적인 개방과 국제사회 복귀를 위해 이와쿠라 사절단과 같은 신사유람단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지사는 “과거 네덜란드계 미국인 선교사 벨벡은 일본 메이지정부에 해외사절단 파견을 제안해 총 107명의 인원이 1년 10개월에 걸쳐 미국과 유럽, 총 12개 국가를 순회했다”며 “이들은 귀국 직후 ‘부재중 정부’의 중심이었던 사이고 다카모리 등이 제기한 정한론을 꺾고 일본 부국강병을 국가 전략으로 채택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 전 지사는 “북은 경제발전을 위한 인재, 안목, 경험이 모두 부족하다. 개발계획 수립과 실행 전 과정에 외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북한 스스로 어떤 국가 모델을 선택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북의 고민과 외부의 지원은 모두 한반도 전체를 염두에 둔 ‘네이션 빌딩’으로 수렴될 수 있어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북한 스스로가 자기 운명을 개척할 기회와 안목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봤다.

‘시대와 함께 하는 집’이란 뜻을 갖고 있는 여시재는 조창걸 한샘 명예회장의 출연으로 설립됐다. 여시재는 사업방향으로 ‘동북아와 새로운 세계질서’, ‘통일 한국’, ‘도시의 미래’ 등 세 가지를 내걸으며 북한과의 관계와 관련해 다양한 연구 및 공익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이를 위해 미래 인재 양성과 기존의 연구소 등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연구 및 해결책 제시를 하고 있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