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일방개편 땐 총파업" 노동계, 정부 압박

근로자위원들 “정부, 제대로 된 합의 없어” / 中企회장 “최저임금 차등·주휴수당 폐지를”

노동계가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이원화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제대로 된 합의가 없었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개정안이 이대로 강행 처리될 경우 총파업 등 대규모 투쟁도 불사하겠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경제민주화 공약 등 대부분의 공약이 사실상 실패하자 모든 책임을 힘없는 근로자와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일방적인 최저임금법 개악 논의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청년유니온 등에 소속된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이원화는 과거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했지만 근로자위원들이 반대했던 내용으로 제대로 된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정부안에 대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기준 변경안의 문제점과 종합적 제도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10일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16일 전문가 및 노사 토론회, 24일 대국민토론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이를 ‘요식행위’로 규정하며 불참의 뜻을 분명히 했다.

노동계는 총파업 등 대정부 투쟁도 선언했다. 민노총은 이날 신년간담회에서 “올해 2월과 4월, 6∼7월, 11∼12월 4차례에 걸쳐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오는 28일 열리는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파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차등화와 주휴수당 폐지를 촉구했다. 박성택 중기회장은 신년인사회에서 “최근 급격히 추진되는 노동정책이 현장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최저임금을 업종별·규모별로 차등화하고 주휴수당을 폐지해 임금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혜정·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