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도 일거리 있어야 가능"… 정부 정책 작심 비판도

2시간 동안 ‘난상 토론’ / 최태원 “사회적기업 관련법 구상 궁금” / 곽재선, 포지티브 방식 규제에 ‘쓴소리’ / 文 “기업 도약환경 만드는 게 정부 목표” / 취임 초와 달리 기업에 적극 손 내밀어 / 이재용 “3년간 4만명 일자리 창출” 화답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대기업 총수와 중견기업인 등 130여명과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이 지난 2시간 동안 양복 상의를 탈의한 채 마주 앉아 토론한 것은 올해 일자리 창출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미 신년기자회견에서 국정 운영 중심을 ‘경제’에 맞추며 “일자리야말로 국민 삶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는 이를 위해 실업률을 낮추고 고용지표를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참석 기업인들과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기업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올해 우리 정부의 목표”라며 “정부 내 전담 지원반을 가동해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신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연구개발 예산으로 확보한 20조원을 활용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상의 탈의한 채 토론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최태원 SK 회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이 행사에는 대한상의가 추천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최 회장 왼쪽)과 현대자동차 정의선 수석부회장(두 번째 줄 왼쪽 두 번째), LG 구광모 회장(정 부회장 왼쪽),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최 회장 앞),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앞줄 오른쪽 두 번째),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현 회장 오른쪽) 등 대기업 대표 22명과 업종을 대표하는 중견기업인 39명, 대한상의 및 지역상공회의소 회장단 67명 등 모두 128명의 기업인이 참석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기업에 적극 손을 내미는 모양새로, 이는 문 대통령이 취임 초인 2017년 7월 대기업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사람중심 경제’, ‘소득주도’, ‘공정경제’ 등의 개념을 소개하며 “새 정부의 경제철학을 기업인들이 공유하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한 것과 사뭇 달라진 분위기라는 평가다.

기업들도 각자 준비해온 날 선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최태원 SK 회장은 작심한 듯 “솔직히 지난번에 이 말씀을 1년, 햇수로는 거의 2년이 된다. 2년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며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상을 알고 갔으면 도움이 되겠다”고 꼬집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국회에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오랜 기간 묵혀 있다”며 “그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현행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에 대해 쓴소리도 나왔다. 곽재선 KG그룹 회장은 “‘무엇 무엇은 안 된다’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고, ‘그 외의 것은 다 된다’로 바꾸어야 창의성이 생긴다”고 조언했다. 또 곽 회장은 “우리나라 공직자가 소신 있게 못 하는 것은 감사원의 정책감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되면 해당 지역에서는 제한적으로 그 실험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그 경과를 봐서 최대한 규제 체계를 바꾸어 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에 입장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에 대한 비판 발언도 나왔다.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은 “일자리는 ‘일거리’가 있어야 나오는 것이다. 최저임금도 ‘일거리’가 있다면 가능하다”고 지적했고,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은 “최저임금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 노력이 필요하다. 주 52시간도 권장은 하되, 법적 일괄 금지는 기업에 많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거들었다. 이재갑 고동노동부 장관은 이에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1월 논의 완료해 2월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대한민국 1등 대기업으로서, 작년 숙제라고 말씀드린 일자리 3년간 4만명은 꼭 지키겠다”며 “이것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기업의 의무”라고 정부의 일자리 창출 요청에 적극 화답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이날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정부차원의 준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남북 경협은 국제 경제 제재가 풀려야 가능하다”며 “제재가 풀리게 되면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우위를 점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