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최저임금 차등 적용 어렵다”

취임 후 첫 소상공인연합회 방문 / 현장 요구에 기존입장 거듭 강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소상공인들을 만나 주휴수당 폐지와 최저임금 차등 적용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소상공인들은 홍 부총리에게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줄 것을 호소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해 가진 ‘소통라운드 테이블’에서 “현장의 지불능력을 뛰어넘는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의 건의에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차원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소상공인들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의견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많다”고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다만 그는 “중소기업 정책 일환으로 다뤄지던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정책 영역으로 설정해 정책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동작구 중소기업연구원을 찾아 소상공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소상공인 측은 정부 정책의 실효성 부족도 지적했다. 지금까지 수차례 대책이 나왔지만 현장과 교류 부족으로 체감도가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법정 경제단체인데도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가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양한 소통 통로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의 문제 제기에도 현장의 목소리는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았고 정책에 반영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의 현장 방문은 취임 후 여섯 번째로, 경제부총리가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간담회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최 회장과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모임 후 기자들과 만나 투자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사회간접자본(SOC) 예비타당성 조사 완화와 관련해 “조사 면제기준 등을 다음주나 다다음주 종합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신규사업에 대해 미리 사업성을 따지는 제도다.

세종=안용성 기자, 이우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