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가 15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시·군·구 별 의견청취 및 상·하향 의견 반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3106건 의견청취 중 상향 의견이 770건이었고 하향 의견은 2336건으로 하향 의견이 전체의 7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삼성동에서 본 강남구 아파트. 연합뉴스 |
반면 지역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지방에서는 공시지가를 내려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세금 부담을 피해가려는 생각에서다. 울산광역시에서 나온 63건의 의견은 전부 지가를 내려달라는 ‘하향’ 요청이었다. 지난해 울산은 조선 경기 침체등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다. 전라북도 군산시와 경상남도 창원시도 전체 의견 중 지가 하향 요청이 각각 78%와 69%나 됐다. 조선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경남 거제시는 17건 중 16건이 지가를 내려달라는 의견이었다.
공시지가 현실화율 상향을 내걸고 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지가를 급상승시킨 국토부는 고가 토지 소유주들의 지가 하향 요청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표준지 중 상위 1∼10위가 모두 포함된 서울 중구에선 총 42건의 하향 의견이 있었는데 이 중 2건 만이 받아들여졌다. 반영 비율이 4.8%에 그친다. 고가 토지가 많은 서울 용산구는 15건 중 한 건도 반영되지 않았고, 강남구(18.8%)와 서초구(23.1%)도 하향 의견 반영 비율이 높지 않았다. 전체 3106건 중 1014건이 반영되어 전체 반영 비율은 32.6%였는데, 상향 의견 반영은 48.3%이었던 반면 하향 반영은 27.5%로 상향 반영이 좀더 높았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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