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북미회담 D-6… 부각되는 여러 선택지는 [뉴스+]

2·27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엿새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 미국의 상응조치라는 큰 합의의 골격 안에서 가능한 온갖 선택지들이 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때와 비슷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당시 최선희 외무성 부상과 성 김 주필리핀 미국대사의 실무협상이 판문점에서 진행되면서 역시 회담을 1주일 정도 앞둔 시기에 각종 합의문 시나리오가 부각됐었다.

6·12 회담은 비핵화의 문을 여는 회담이었다면 이번 2·27 회담은 실제 이행의 단계에 들어서는 첫 관문으로 꼽힌다. ‘빅 딜’이건, ‘스몰 딜’이건 지난 회담보다는 구체화된 합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① 상응조치 1: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미국 CNN방송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북·미가 서로 연락관을 교환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 중이며 이러한 조치는 공식적 외교 관계 수립을 향한 점진적 조치가 될 것이라고 복수의 고위급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연락사무소 개설은 대북 제재 해제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측이 상대적으로 취하기 쉬운 조치다.

연락사무소 개설은 북·미 수교의 첫 단추를 끼우면서 북한의 국제사회 복귀와 정상국가화를 알리는 의미가 있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남한은 중·러와 수교했지만 북한은 미국과 수교하지 못하면서 생긴 힘의 불균형이 북한 핵문제의 출발점이라고 볼 때 핵문제 진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상호 대사를 파견하는 완전한 외교관계 수립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미국이 아직 중국에 자유시장경제 지위를 부여하지 않은 것처럼, 관계 정상화 이후에도 북한에 대한 규제는 계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② 상응조치 2: 남북 경제협력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달라고 밝혔다.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의 증거를 보기 전’ 제재 완화에 극도로 소극적이고, 북한으로서는 일부 제재 완화 없이 진전된 비핵화 약속을 꺼린다. 이런 상황에서 북·미 합의에 남북 경협 허용이 미국이 현 단계에서 줄 수 있는 유일한 경제적 상응 조치로 포함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부상했고, 문 대통령의 언급으로 힘이 실린 것이다.

현재로선 문 대통령이 언급한 철도사업 혹은 개성공단 재가동보다는 금강산 관광 재개가 유력한 선택지라는 분석이 많다. ‘벌크 캐시(대량 현금)’가 유입되지 않을 경우 다른 사업보다는 제재 면제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재개나 철도사업은 유엔 안보리 제제와 다수 충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미국이 기본적으로 북한 비핵화에 불신이 높고 제재 완화에 거부감이 높은 점 등을 들어 이번 국면에서 제재 완화 자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우세하다. 그럴 경우 이번에 미국이 북한에 줄 수 있는 경제적 상응 조치는 원유 공급량 제한 완화 등의 초기 조치에 그치거나, 아예 경제적 상응 조치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③ 상응조치 3: 종전선언 및 평화협상

신년사 발표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평양 조선중앙통신

제재 완화가 쉽지 않기 때문에 부각됐던 상응조치 중 하나가 종전선언과 다자 평화체제 협상이다. 한국전쟁 종전을 본격 선언하고,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는 다자 평화체제를 남·북·미·중이 한 자리에 모여 협상하는 것이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신년사에서 다자 평화체제를 언급한 바 있다.

일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월 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지 않겠다고 함으로서 이번 정상회담 일정 중 평화체제 협상이 시작될 가능성은 없다. 하지만 종전선언은 여전히 남아 있는 카드다. 이번 회담에서는 종전선언을 북·미 혹은 남·북·미간 하고, 평화체제 협상은 이후 다시 시작하도록 가능성을 언급하는 카드도 살아있다. 아예 종전선언을 건너뛴 채 평화체제 협상 일정표를 합의에 담을 가능성도 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주체,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카드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지난해와 달리 북한은 종전선언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에 요구하는 상응조치의 초점도 제재 완화로 옮겨갔다. 1월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도 종전선언은 언급되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이 종전선언을 자주 언급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의 기대를 내비쳤으며,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도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끝낼 준비가 됐다”고 언급했다.

④ 비핵화 조치: 스몰 딜? 빅 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역시 북한이 어느 정도 비핵화 요구를 받아들일지다. 위에서 언급한 상응조치의 크기나 형태도 이에 좌우된다.

전문가들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가능한 비핵화 시나리오를 ‘빅딜’, ‘미들딜’, ‘스몰딜’ 등으로 나눠 부르고 있다. 이를 명확히 가르기는 힘들다. 다만 △빅딜은 영변 핵시설 등의 검증 및 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표가 나올 경우 △미들딜은 영변 핵시설 등의 검증 및 폐기에 대한 계획 정도가 나올 경우 △스몰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정도로 크게 구분지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를) 서두르지 않는다. 긴급한 시간표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스몰딜’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지만,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조엘 위트 38노스 대표는 지난 19일 국회 강연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낙관적이냐 비관적이냐는 질문을 종종 듣지만, 둘 다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