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 고위당국자는 21일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북·미관계와 병행되는 점을 거론하며 유사한 시각을 유지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 제재 완화 및 상응조치와 관련해서 이전보다는 폭이 넓어졌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궁극적 목표인 경제건설과 관련해서 이제 멈추거나 다시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식하는 상황”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이번 기회(정상회담)를 잘 활용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쉬운 협상은 아니겠지만 정부는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당국자의 발언은 비핵화 상응조치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 달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겹쳐진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철도·도로 연결과 경협사업에서 역할을 떠맡을 각오를 밝히며 이런 입장을 개진했다.
이러한 ‘경협 지렛대’ 구상은 대북제재 완화가 전제돼야 한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 같은 문 대통령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수준의 대북제재 완화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의 비용 지불 없이 북한에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는 남북경협은 매력적인 선택지다. 이 때문에 2차 북·미 정상회담 직전까지 긴밀한 한·미공조를 통해 북·미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북제재를 일부 해제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권이선 기자 2s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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