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한미군 비용·분담금 인상액 부풀려"

워싱턴포스트 팩트체크 분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미국 측 지출이나 한국의 분담금 인상액, 주한미군 수치 등을 부풀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2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의 자체 팩트체크 분석 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2일 각료회의에서 미국은 한국에 연간 50억달러(약 5조6000억원)의 비용을 들이고 있고 한국은 이러한 규모의 자국보호 비용에 대해 5억달러를 지불하고 있다고 말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WP는 “한국은 방위비 분담 협정에 따라 2018년에 약 8억3000만달러를 미국에 지불했고 이는 미국 측 주둔 비용의 약 40%를 차지한다”며 “따라서 미국이 부담하는 비용은 50억달러가 아니라 12억5000만달러 정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전화 몇 통으로 한국 정부가 5억달러의 추가 비용을 내는 것에 동의했다고 각료회의에서 말했지만, WP는 이런 자랑 역시 틀린 것이라고 전했다. WP는 “2월10일 서명한 1년 협정 하에서 한국의 분담금은 9억2500만달러로 증가했다”며 “추가 분담액은 1억달러 미만이며, 분담금 인상률은 8.2%였다”고 설명했다. 한·미가 지난 10일 합의한 방위비 분담금은 1조389억원으로, 지난해(9602억원)보다 787억원(8.2%) 인상됐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텍사스주 엘패소 집회 현장에서 “한국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은 매우 비싸다”며 “한국에 미군 병력 4만명이 있다”고 말했지만, WP에 따르면 이 부분도 실상과 다르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수치를 부풀렸다며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 숫자가 2만8500명이라고 밝혔다고 꼬집었다.

WP는 ‘한반도는 동아시아 전역의 미국 정책에 전략적 중요성을 지닌다’는 주한미군의 지난해 보고서 내용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방어에 도움을 받고 미국은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불안정한 지역을 면밀히 감시할 수 있다”며 한·미는 상호 이익 관계라고 강조했다.

임국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