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도 고령화…커지는 돌봄서비스·의료비 부담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 장애인 아닌 노인복지정책 대상자로 / 지원 받던 장애인 관련 지원서비스 중단 / 일반인 보다 부담 큰 의료비 / 80세 이상 의료비 연간 641만원 달해

고령 장애인이 빠르게 늘고 있다. 2017년 전체 장애인 10명 중 6명이 60세 이상이다. 고령 장애인의 증가는 의료비 부담 등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미흡한 실정이다.

2일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 현황을 보면 2017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54만5637명이다. 2013년 250만1112명에서 2015년 249만406명까지 감소하다 2016년(251만1051명) 2년 연속 증가를 나타냈다. 증가율은 1%대 내외다.

등록장애인수 변화는 크지 않지만 60세 이상 장애인수는 급격히 늘고 있다. 2013년 126만4549명이던 것이 2017년 143만6449명으로 13.6% 증가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을 봐도 2014년 1.9%, 2015년 2.4%, 2016년 3.8%, 2017년 4.8%로 증가폭을 점차 키우고 있다.

전체 장애인 중 60~69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 22%로 가장 많다. 80세 이상 비중은 2013년 8.4%에서 2017년 12.6%로 대폭 늘어났다. 70~79세는 21%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다.
고령 장애인이 늘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준비는 부족한 게 사실이다.

고령 장애인을 위한 지원은 부족하다. 장애인단체들은 고령장애인에 특화한 정책과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장애인 관련 지원을 받다 65세 이상 노인이 되면 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되고,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등 노인복지정책의 대상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받는다는 것이다.

‘돌봄’을 위한 의료비 부담도 적지 않다. 장애인 의료비 부담은 기본적으로 비장애인보다 큰데, 고령 장애인은 이보다 더 크다. ‘장애와 건강 통계’ 최근 자료를 보면 2016년 기준으로 60~69세 장애인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503만8801원, 70~79세 588만6999원, 80세 이상 641만3799원에 달한다. 전체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 478만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비장애인을 포함한 전체 노인 1인 연평균 진료비(369만원)보다도 많다.

진료비 증가율도 눈에 띈다. 2015년 대비 진료비 증가율은 60~69세가 9.4%, 70~79세 9.2%, 80세 이상 7.6%였다. 60~70세 증가율은 전체 평균 증가율(9.1%)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지난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진행한 ‘고령장애인 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 발제문에서 권유상 영등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원장은 “현재 장애인 복지는 고령 장애인을 구분하지 않고, 이에 따라 고령 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없다”며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