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석탄' 외치지만…석탄발전 왜 못 줄이나 [뉴스+]

설비량 되레 증가 전망 / 이미 허가한 발전소 7기 건설 중 업체 반발 탓 LNG 전환에 난항 / 싼 값에 안정적 전력 공급 장점 / 전기료 인상 수용여부도 불확실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가 이어지면서 미세먼지 배출원 중 하나인 석탄화력발전소를 서둘러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도 ‘탈석탄’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석탄발전소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어렵고, 전력 수급과 요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고민이 크다.

“화력발전소 출력 제한” 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소 21기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실시한다고 밝힌 가운데 경기도 평택의 한 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에 가려 흐릿하게 보이고 있다.
평택=하상윤 기자

6일 산업통상자원부의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석탄발전 설비는 총 3만6031MW(메가와트)로 전체 발전 설비(12만6096MW)의 28.6%에 달한다. 게다가 정부가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석탄발전 설비는 2022년 4만2041MW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과거에 허가한 석탄발전소 7기가 계속 건설되기 때문이다. 내년 충남 서천에 들어서는 1000MW 용량의 신서천 1호기는 2013년 9월, 2021년 준공하는 고성하이 1·2호기(총 2080MW)는 2013년 4월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미 공사비가 각각 7961억원, 1조8237억원이 투입돼 공사 중단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는 2017년 미세먼지 감축 대책으로 삼척화력 1·2호기 등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석탄발전소 4기를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하려고 했으나 민간 발전회사 반발로 2기만 전환했다. 정부는 올해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충남과 수도권 등의 대규모 석탄발전사업자들을 설득해 기존 석탄발전소를 미세먼지를 덜 배출하는 LNG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어려움이 예상된다.

석탄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한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전력량이 급격히 변동하기 때문에 발전량이 일정한 석탄을 갑작스럽게 없애기는 쉽지 않다. 석탄발전을 LNG로 전환하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국민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비용을 수용할 것인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노후 석탄발전소는 최신 석탄발전소나 LNG발전소보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017년 4월 발간한 ‘발전부문 미세먼지 배출감소 대책의 전력시장 영향 분석’에 따르면 노후 석탄발전소인 호남 1·2호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1MWh당 1.908㎏이다. LNG 발전소의 평균 배출량은 0.158㎏ 수준이며, 최신 LNG 발전소는 0.087㎏이다. 석탄화력이지만 영흥 3∼6호기 같은 최신 발전소는 친환경설비를 강화한 덕분에 배출량이 0.186㎏에 불과하다.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녹색연합 관계자들이 석탄발전 중지를 촉구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녹색연합은 가장 효과적인 미세먼지 대책은 석탄발전을 멈추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오래된 석탄발전소 폐쇄를 현재 목표인 2022년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현재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화력발전소는 조기에 폐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6년 7월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에서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2025년까지 폐지하기로 했고, 이후 폐지 기한을 2022년으로 3년 단축한 바 있다. 10기 중 4기는 2017년 폐지됐으며, 2기는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다. 나머지 호남 1·2호기가 2021년 1월, 보령 1·2호기가 2022년 5월 가동을 중단할 예정인데 그 시기가 더 빨리질 전망이다.

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