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 3종’ 공개…부동산시장 파장은?

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시 전경.

아파트 등 전국의 공동주택 1300만호의 예상 공시가격이 공개되면서 부동산시장에 적잖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른바 ‘공시가격 현실화 3종(표준단독주택·표준지·공동주택)’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거래가 뚝 끊긴 부동산시장의 ‘절벽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과 이는 일시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해 9·13 대책 등 고강도 규제 정책이 잇따르며 꽁꽁 언 부동산시장이 좀처럼 풀릴 기미가 없다. 시간이 갈수록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부동산시장은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더 많은 ‘매수자 우위시장’에서 ‘시간이 지나면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팽배한 형국이다.

실수요자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집값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거품’이 여전히 심하다는 얘기다.

일정 호가 이하로 팔지 않겠다는 집주인과 집값이 더 떨어지면 매수에 나서겠다는 대기자 사이에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 아파트의 거래량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아파트 매매 거래량(14일 신고일 기준)이 720건에 그쳤다. 이런 추이라면 이달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006년 조사 이래 역대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9.13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꾸준히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10월 1만102건에서 ▲11월 3533건 ▲12월 2282건 ▲올해 1월 1870건 ▲2월 1589건 등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정부의 정책 기조는 변함없다. 집값 안정화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카드인 공시가격 현실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중이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보유세 인상을 불러 다주택자 뿐만 아니라 실수요의 부담을 키운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어 공동주택 공시가격 모두 ‘핀셋’ 인상으로 이 같은 정책 기조를 분명히 했다.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시세 반영률을 끌어 올려 조세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의도지만, 실상은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키는 다주택자나 투기세력의 세 부담을 늘려 매물을 내놓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몇몇 급매물이 전보다 하락된 가격에 거래되기는 했으나 정부의 기대 만큼 매물이 늘지 않았고, 집값도 실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규정 NH농협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현재 관망세가 강하고 실제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다 보니 집값 조정 속도가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며 “상반기 주요 조정 이슈인 공시가격 인상과 종합부동산세 부과 등에 힘입어 하반기는에 집값이나 거래 조정폭이 확대·확산되는 양산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