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송물 세계적 명성… 저작권 보호 중요”

실비 포방 WIPO 사무차장 방한 / “한국, 해외 서버 접속 차단 긍정적”

“한국 시청각물의 (해외)표절 문제가 민감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요. 특히 최근 한국 방송물이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은 중대해졌습니다. 세계지식재산기구와 같은 기구 등 국제사회에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서울 상암동에서 사흘간 열린 ‘아시아·태평양 지역 저작권고위급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실비 포방(사진) 사무차장의 말이다. 제네바에 본부를 둔 WIPO의 ‘저작권 및 창조산업 섹터’의 권위자인 그는 중국의 일부 지방 방송매체들의 한국 콘텐츠 베끼기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실비 포방 사무차장은 “솔직히 도용 (또는 표절)과 관련해 아직 저작권 체계 내에서 다룰지에 대한 이견이 있다”면서 “일각에선 표절이 표현의 복제가 아닌 아이디어의 복제일 뿐이라고 보기도 한다”고 했다. 이어 “예를 들어 시청각물 포맷 표절의 경우 이는 저작권의 영역인 표현이 아니라 아이디어의 복제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으로 다룰 수 없다는 시각과, 불공정경쟁법이나 기타 법체계로 보호될 수 있다는 의견 등이 팽팽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점점 저작권이 문화적 자산이자 경제적 자산으로 발전하는 효율적인 도구로 고려되고 있다”면서 “2000년 비방디 본사에서 근무할 당시, 나는 디지털 저작권 침해 분쟁에 대해 문화산업계와 전자통신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혁신적인 결론을 이끌어낸 경험도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한국의 저작권 분야 수준에 대해 “한국 저작권 체계는 완성도가 더욱 높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 존중과 보호 역할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온라인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서버 웹페이지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가 있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한국의 강력한 저작권 정책, 재능 있는 문화인력의 육성, 그리고 소위 ‘투자 위험(리스크)’을 무릅쓸 정도로 매력적인 민간 산업 구조 간 선순환에 대해 들을 수 있어 흥미로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명수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통상협력과장은 “문체부가 WIPO에 신탁한 기금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한국 문화산업의 성공 경험을 공유할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실비 포방 사무차장은 프랑스의 고위 외교관 출신으로 세계저작권 분야의 거물 인사다.

정승욱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