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검찰개혁 고비…檢 공론화 준비에 靑 선수

檢, 문재인식 검찰개혁 공론화 준비 / 여론전 준비하는 檢, 어떤 주장 펼칠까?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이 고비를 맞았다.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선정되면서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이 본궤도에 오르려는 순간 검찰의 반발이 나왔기 때문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수사권조정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하며 반발했고, 검찰은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공론화를 추진하면서 청와대의 부담도 커진 상황이다. 

결국 청와대가 먼저 ‘문 총장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메시지로 선수(先手)를 두면서 문 총장의 출근길 메시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에 공개 반발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4일 해외 출장 일정을 단축해 인천공항에 입국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시스

◆檢, 문재인식 검찰개혁 공론화 준비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외출장 중 조기 귀국한 문 총장은 7일 대검 간부회의를 열고 향후 검찰의 대응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또 대검은 문 총장의 언론 간담회 일정과 방식에 대해 논의해 본격적인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공론화 작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문 총장은 검경 수사권 이슈가 불거지자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겨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 총장의 발언에 집권여당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물론 경찰까지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법무부는 검찰을 향해 ‘겸손’이나 ‘진지’라는 단어와 함께 발언의 수위조절을 요구하며 비판했다.

검찰 관계자는 “문 총장이 7일 출근하면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한 수사권조정에 대한 검찰의 입장문도 이르면 이번주 작성해 국회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檢, 수사권 조정 반발하는 이유는?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찰에게 부여된 ‘수사종결권’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수사종결권은 경찰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권한으로 사실상 경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경찰은 사건을 수사한 뒤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이를 살펴본 뒤 사건의 이후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경찰이 자체 법률판단을 통해 ‘불기소 처리’ 할 수 있으면 재판받을 국민들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문 총장이 앞서 강조한 ‘기본권 보호’도 같은 맥락이다.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해 종결시킨 사건에서 인권유린 사례가 있어도 검찰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검찰의 직접수사가 제한되는 점도 문제다. 검찰로 송치된 사건을 살펴보던 검찰이 경찰과 유착관계가 있는 공범 등을 발견할 경우 이를 직접 살펴보지 못하고 경찰에 다시 맡겨야 하는 문제도 생긴다. 부실수사 우려도 높다.

◆여론전 준비하는 檢, 어떤 주장 펼칠까?

검찰은 이런 점을 강조하며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여론전에 나선다. 검찰은 전국적으로 12만 규모의 경찰조직이 가진 정보기능에 수사기능까지 더해질 경우 거대조직이 될 것이란 점도 함께 강조할 전망이다. 또 검찰과 경찰이 수평적인 상호협력관계가 되면서 경찰을 감시할 조직이 없어 공룡경찰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경찰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경찰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자치경찰제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을 지도 관심이다.

그동안 문 총장은 “자치경찰제와 수사권 조정을 같은 수준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자치경찰제’ 도입을 전제로 한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안에는 정보 경찰의 부작용이나 전면적 자치경찰제 시행 문제 등 경찰 권한을 분산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며 “검찰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검찰의 의견 없이 수렴됐다” 지적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이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후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檢 개혁 향한 대통령의 의지

검찰의 반발에도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을 향한 의지는 강하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선거 공약으로 검찰개혁을 내놓으며 검찰 힘 빼기 의지를 드러냈다.

2기 내각을 구성하면서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유임했고 학자 출신의 민정수석을 임명하면서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이 쓴 ‘검찰을 생각한다’에서 참여정부의 검찰개혁 실패 원인으로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중심인물을 검찰총장에 앉힌 것’이라고 평가하며 “검찰개혁을 위해 법무부 장관 다음으로 검찰총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역대 검찰총장 중 처음으로 경찰청에 방문해 청장과 면담하는 등 탈권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에 힘을 보탤 인물로 평가받았다.

이런 문 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불편한 목소리를 내자 청와대 역시 부담스러운 상황에 놓였다.

◆불리한 여론…檢 뒤집을 수 있을까?

결국 청와대가 선수를 뒀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국민들의 57.3%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를 근거로 “검경 수사권 조정 최종법안과 경찰 개혁안이 모두 올해 안에 달성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국민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바란다며 검찰을 압박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조 수석은 “수사권 조정안이 법제화되면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돼 경찰권력이 비대화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한 뒤 “이 우려는 깔끔히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권력 비대화에 대한 검찰의 우려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검찰의 반발을 줄여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청와대의 대응에 문 총장의 고민도 깊어질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 법안에 대한 의견은 수렴하되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통해 여론 전환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보는 상황이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그동안 문 총장은 수사권조정에 반발하면서 검찰의 기소독점에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공수처 설치는 수용하지만 수사권 조정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정필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