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스멀스멀 나오는 ‘의원정수 확대론’

박지원 “300명 의원 수 적은 숫자…국민도 이해할 것” / 정동영 “지역구 축소 문제 지역 유권자들 걱정 커” / 나경원 “뭐랬나. 의원 수 늘리자고 하지 않나…우린 줄일 것”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왼쪽). 연합뉴스

민주평화당을 중심으로 ‘의원정수 확대’ 주장이 스멀스멀 피어나오고 있다.

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6일 광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나라의 300명 국회의원은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적은 숫자”라며 “국민정서도 이제 많이 이해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평화당 그리고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지난달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이에 박 의원은 “여야가 30석을 증원하자고 했는데 느닷없이 한국당이 ‘줄이자’, ‘동결하자’고 해 그 선에서 합의된 것”이라며 “그러나 이러한 문제도 숙려 기간 동안 충분히 논의해서 국민과 함께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제 개혁안이 통과되면 호남에서 광주 1석, 전남·전북 각 2석 등 5석이 줄어든다”며 “물론 영남과 수도권도 줄지만 거기는 이미 충분한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 지역구 문제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과 같은 주장은 최근 평화당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일 평화당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의원정수를 10% 늘려 330석으로 확대하는 대신 연봉 삭감, 보좌진 규모 축소, 투명한 정보공개, 예산낭비 근절 등 강력한 국회의원 특권 폐지 법안을 공직선거법과 동시에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의원정수를 330석으로 늘려 지역구 의석 감축 폭을 줄이되, 의원 특권 폐지를 약속해 의원 수 증가에 대한 국민 거부감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국민 설득에 나서야한다는 주장이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왼쪽)와 장병완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 연석회의에서 당 행사 기사가 실린 신문을 밝은 표정으로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앞선 지난달 23일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정당 지역구 축소문제에 대한 당내 우려가 크고 전국적으로 축소대상 된 지역의 유권자들 걱정이 크다”며 “지난해 12월15일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여야 5당 원내대표는 300석을 기준으로 10% 범위 내에서 의원정수를 늘리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합의했다. 이 틀에서 계속 논의 이어가야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봉쇄조항을 5%로 올리는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는) 있을 수 없다”며 “선거제 개혁을 안 하면 안 했지 봉쇄조항 (비율)을 올려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소수정당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발상은 선거제 본질 망각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뉴시스

하지만 국민 여론이 의원정수 확대에 부정적이어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를 한국당이 적극 나서서 반대하고 있는 것도 한 몫한다. 나 원내대표는 최근 문재인정부 규탄대회에서 “의원정수 분명히 늘어날 거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했다. 벌써 민주당, 평화당 ‘의원정수 늘려 달라’고 다 얘기한다”며 “지금 의원정수 늘리는 게 맞나. 아니다. 저희는 이야기했다. 의원정수 10% 줄이겠다고 자유한국당 안대로 논의해 주시라”고 촉구했다.

최형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