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방위산업,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4차 산업혁명시대 부합해야"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위산업 위기와 대응방안 : 국방위 3당 간사 공동 토론회’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방위산업이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토로하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 최첨단 무기개발 체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위산업 위기와 대응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지금 우리 방위산업은 각종 규제와 내수중심의 제한적 소요물량의 한계, 수출시장 경쟁 심화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토론회 축사를 통해 “방위산업은 군사력 건설을 통해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고, 첨단과학기술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국가경쟁력의 핵심 분야”라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 최첨단 무기체계 개발과 국내 소요물량 창출을 통해 방위산업이 탄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장관은 “수출주도형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국가방산육성전략을 보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며 “국방부는 방위산업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성실수행인정제도를 개선해 방산기업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안정적인 내수양산물량 보장과 각종 규제 완화로 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획득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어 “방위산업 육성과 국방R&D 혁신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법령 제정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등 국회 국방위원회 3당 간사가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방력 건설의 근간인 국내 방위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에 대해 정당을 초월한 지혜를 모으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이에 이날 토론회는 지난 10여년간 해외 방산업체들이 무기도입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행위가 국내 방산업체들에게 미친 부작용은 없는지 진단해보고, 올바른 방산 위기 극복 방안과 업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발제는 안영수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센터장이 토론은 강성덕 감사원 국방감사단장, 이상훈 방위사업청 감사관, 조성식 동아일보 부장, 김태훈 SBS 국방전문기자가 참여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