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매체 접속차단 일부 해제 목소리

통일부 “여론 등 종합적 판단 필요” / 유엔 “北 주민 생존위해 뇌물”

남한에서는 접속이 제한되고 있는 북한 매체들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통일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비교적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는 (북한) 매체에 대해 접근 (제한을) 해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여론이나 시기,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을 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제 대상으로 예상되는 매체는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과 국영 통신사인 조선중앙통신이 언급된다. 이 당국자는 두 매체를 언급하며 “과거에 비해 정제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며 “북한의 인터넷 매체에 비해 비방보도 등에도 용어 사용에 차별화가 있다”고 했다.

현재 북한 매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국가보안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국내 서버에서의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네트워크에 간접 접속하는 ‘프락시 서버’ 기술을 이용하면 국내에서도 북한 매체에 접근이 가능해 접속 제한이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편 28일(현지시간)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관리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있다. 또 북한 곳곳에 부패와 억압이 곳곳에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탈북자 214명과 인터뷰를 거쳐 작성됐다.

조병욱·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