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닮을 수가… 4년전 朴 "국민이 심판"·지금 靑 "국민이 평가" [박태훈의 스토리뉴스]

[박태훈의 스토리뉴스] 총선 D-10개월 권력핵심 발언, 사실상 똑 같아 / 20대 총선 10달전 2015년 6월 박근혜 "배신의 정치는 국민이 심판" / 21대 총선 10달전 2019년 6월 청와대 "정당의 평가는 국민의 몫" / 朴과 文 '국민의 심판' 요구... 朴은 내부, 文은 외부 겨냥

어쩜 이렇게 놀라울 만큼 4년 전과 지금이 닮았을까. 

20대 총선을 10개월 앞둔 2015년 6월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이 심판을 내려 달라'고 호소했다. 21대 총선 10개월여 전인 2019년 6월 청와대는 '국민이 평가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심판과 평가는 사실상 같은 말로 국회의원 선거 투표를 통한 정치인 혹은 정당에 대한 심판을 요청한 것이다. 

◆ 2019년 6월 11일 청와대 정무수석 "정당 평가는 국민의 몫"...정부가 해산청구 할 수 있지만

11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해산 국민청원'에 대해 답을 내 놓았다.

한국당 해산 청원(4월22일~5월22일)에는 183만1900명이, 민주당 해산 청원(4월29일~5월29일)에는 33만7964명이 동의를 나타내 청와대 답변기준(30일동안 20만명 이상 추천 청원)을 넘어섰다.

강 수석은 "국민들이 눈물을 훔치며 회초리를 드시는 어머니가 돼 위헌정당 해산청구라는 초강수를 두셨다고 생각한다"며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헌법8조와 헌법8조 4항은 정당 활동의 자유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이 헌법정신을 지키는 주체는 국민이며 국민은 선거를 통해 주권을 행사한다"며 "정당 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주권자이신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 형태이지만 사실상 국정 발목의 장본인으로 여기는 자유한국당을 겨냥,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가 ‘옐로 카드’를 들어줘야 한다는 얘기로 들린다. 

한편 강 수석은 '김무성 의원을 내란죄로 다스려라'는 청원(5월3일~6월2일, 22만485명 동의)에 대해선 "정치인 막말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가 청원에까지 이르렀다"며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최근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막말 파동은 국민의 정치불신을 키울 뿐"이라고 김 의원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스스로의 성찰이 우선돼야 하고 국회와 정당차원의 제도적인 뒷받침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셨으면 한다"고 정치권의 과제임을 시사했다.

◆ 패스트트랙 여파로 한국당, 민주당 해산청원 맞불· 김무성은 '靑폭파'로

지난 4월 21일 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태울 경우 국회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자 다음날인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국당 해산청원이 등장했다. 해산청원은 28일 답변기준(20만 이상)을 넘어선 뒤 29일 50만 돌파, 30일 100만 돌파 등 신기록 행진을 이어갔다.

진보진영이 한국당 해산청원에 결집하는 모양새를 보이자 보수층은 4월 29일 민주당 해산 청원으로 맞불을 놓았다. 민주당 해산청원도 등장 3일 만인 5월1일 기준선을 돌파했다.

김무성 의원 '내란죄 처벌 청원'은 지난달 3일 김 의원이 서울역 집회에서 "문재인 청와대를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켜 버립시다"고 발언한 때문에 제기됐다.

◆ 2015년 6월 25일 국무회의서 박근혜 "배신의 정치는 국민이 심판"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6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작심 발언을 했다. 당시 현직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 '심판'이라는 섬뜩한 단어를 입에 올려 파문이 컸다.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시행령'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치를 정쟁으로만 접근하고 국민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국민의 삶을 볼모로 이익을 챙기려는 구태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며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주셔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정부를 도와줄 수 있는 여당에서조차 그것(민생법안)을 관철시키지 못하는 상황이다"며 이를 '배신의 정치'로 규정했다.  

◆ 朴 전 대통령과 다른 자세 취한 유승민이 표적...원내대표 사퇴, 옥새파동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여야 모두를 싸잡아 비난했지만 초점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있었다. 유 원내대표는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박 전 대통령과 각을 세우더니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하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단단히 찍혔다.

유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발언 13일 뒤인 7월 8일 원내대표직을 내려 놓았다.   

유 의원은 이후 20대 공천과정에서 탈락하는 대가를 치렀으며 이 때 유 의원을 지지한 김무성 당시 대표가 '옥새파동'(공천위가 유 의원 지역구인 대구 동구에 친박계 이재만 후보를 추천하자 날인 거부)까지 일으켰다. 결국 유 의원 지역구는 새누리당에서 '무공천'지역으로 남겨 뒀다. 유 의원은 무소속으로 당선된 뒤 복당했다.

박태훈 기자 [e-mail]     사진=연합뉴스· 유튜브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