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인도·태평양'… 韓·美동맹 전략적 의미 '격상'?

美국무부 "韓,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안보의 린치핀" / '인도·태평양'은 중국 견제해야 한다는 의미 담긴 표현 / '韓, 인도·태평양 정책 동참해야' 美 요청 반영된 듯 / 기존의 '동북아시아' 대신 '인도·태평양' 문구 명시해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한·미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있어 ‘핵심축(린치핀)’임을 재확인했다.”(Both sides reaffirmed that the strong U.S.-R.O.K. alliance is the linchpin of peace and security in the Indo-Pacific.)

미국 국무부가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6.29∼30)과 관련해 언론에 배포한 설명자료 속 문구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은 ‘미국과 일본, 인도 등이 한편이 돼 중국을 견제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미국은 한·미 동맹의 지정학적·전략적 의의를 평가할 때 주로 ‘동북아시아(Northeast Asia)’란 표현을 써왔는데 이번에 ‘인도·태평양(Indo-Pacific)’이란 문구를 못박은 것은 주목할 만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비록 중국을 따로 언급하진 않았으나 ‘한국이 인도·태평양 정책 동참을 통한 대중(對中) 견제에 협력해야 한다’는 미국 측 요청이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청와대 본관에 한·미 양국 국기가 내걸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韓, 인도·태평양 정책 동참해야" 美 요청 반영된 듯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국무부 자료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협력 심화’라는 소주제를 별도로 배정했을 정도로 이 대목에 무척 공을 들였다. 자료는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좋은 통치와 투명성, 법치, 자주권, 법에 기반한 질서, 시장경제 원칙을 합동으로 증진키로 약속했다”고 명시했다.

미 국무부는 또 “한·미 정상이 메콩 지역 국가들의 자주권과 경제적 독립에 대한 약속도 되풀이했다”며 “미국은 열려 있고 믿을 수 있으며 안전한 인터넷을 도모하고 지역적 사이버보안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또한 아세안(ASEAN)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내용이다.

물론 이는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한 뒤 트럼프 대통령과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신(新)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 간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 발언 내용을 감안하더라도 “한·미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있어 ‘핵심축(린치핀)’임을 재확인했다”는 미국 정부의 표현은 상당히 ‘수위가 센’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중국 견제가 목표인 인도·태평양 정책 실현에서 한국이 미국의 핵심 파트너가 됐다는 뉘앙스가 강해서다.

◆기존의 '동북아시아' 대신 '인도·태평양' 문구 명시해

그간 미국은 인도·태평양 정책의 핵심 파트너로 공공연히 일본을 지목해왔다. 미국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4월 일본 자위대의 야마자키 코지 신임 통합막료장(합참의장) 취임을 계기로 낸 보도자료에서 “미·일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주춧돌(코너스톤)’로서 굳건히 서 있다”(The alli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remains the cornerstone of peace and security in the Indo-Pacific region)고 밝혔다.

비슷한 시기 한국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방미를 계기로 미 합참이 낸 보도자료에는 “한·미 동맹은 동북아시아의 안정와 안보를 위한 ‘핵심축(린치핀)’이다”(The United States-Republic of Korea alliance is a lynchpin of stability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는 문장이 들어갔다.

이번 미 국무부 자료와 비교하면 ‘핵심축(린치핀)’이란 표현은 그대로이나 그 뒷부분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peace and security in the Indo-Pacific)라고 해서 일본과 비슷하게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미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한·미 간 철통같은 동맹을 재확인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기간에 문 대통령과 양국의 깨지지 않는 유대를 확인하고 양자관계를 더 확대하기로 약속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