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日관광객 급감보다 훨씬 더 큰 카드 있다… 그것도 여러개"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은 30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할 경우 일본내 한국관광객 급감보다 훨씬 더 일본에 타격을 줄 강력한 카드가, 그 것도 여러개 준비 돼 있다고 경고했다.

◆ 日가는 한국관광객 연간 750만명, 최근 급감해 일본사회 어려움 

최 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진행자가 "일본 내에서도 관광객 급감 등 경제적 타격을 받자 일본 정책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하자 "한국 관광객이 줄고 있어 실재적 타격이 있다. 한국 관광객은 도심 지역보다는 조금 소도시, 시골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일본 지방경제에) 직격탄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드 보복으로) 중국 관광객이 한국에 안 와 우리가 굉장히 어려웠다. 그때 1년에 오는 중국 관광객이 800만이었는데 일본 가는 한국 관광객이 750만이다. 그것을 비교해보면 (일본이 받는) 타격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화이트리스트 제외시 미칠 영향 정밀 검토, 비례적으로 타격줄 카드 여러장 

최 위원장은 "일본이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땐 미칠 각 종목별 파급과 현황을 아주 꼼꼼히 그려놓은 정밀지도가 있다"고 소개한 뒤 "우리도 일본 조치에 수평적으로 대응할(비례적으로 타격을 줄) 조치가 있다. 꽤 여러 가지 카드가 있다"고 강조했다. 

카드 내용에 대해선 "국내 문제만이 아니고 워낙 예민하고 큰 문제여서 적절할 때 현실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미리 공개하는 것은 전략적으로도 그렇고 해서 조금 자제를 해야 된다"며 말을 아꼈다. 

◆ 화이트리스트 제외 연기설...우리 피로감 유발하려는 전략, 결국 할 것

최 위원장은 '일본이 당초 8월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키로 했지만 이를 미룰 가능성이 있다'는 말에 대해선 "2일에 할 수도, 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만약 일본이 연기를 한다면 이는 일본 정부가 '한국내 피로감 유발, 분열' 등 두려움의 가중 효과를 노리고 전략적으로 끌고 가기 위한 것이다"고 판단했다.

그는 "예를 들어 수술을 한 번 할 때보다 재발돼서 두 번째 수술할 때가 훨씬 더 어렵다, 심리적으로. 그래서 한 번 연기하면 일본에 '혹시 안할 수 도 있구나'는 의존적 기대감을 갖게 된다. 이것이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부 분열, 이름만 일본으로 바꿔놓으면 일본 사람이 쓴 글과 같은 것이 언론에 나오고 그런 주장들이 난무했다. 이런 것을 노리는 그런 전략으로 하나로 (일본이) 연기할 수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의 목표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자체가 아닌 헌법개정을 통한 아시아 신패권전략이기에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가능성은) 없다"고 결국 할 것으로 봤다. 

◆ 지소미아는 日이 더 원해, 우리측이 쓸 하나의 카드 될수도

진행자가 "일본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를 좀 연장했으면 좋겠다는 식의 얘기를 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라고 묻자 최 위원장은 "GSOMIA는 양측이 문제제기를 안 하면 1년 단위로 자동 연장 된다. 그게 8월 24일인데 연장을 바란다는 것은 일본에 여러 가지로 유리한 협정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한미일 간에는 군사 정보를 공유할 만한 것을 냉정하게 따져보면 일본 측이 더 유리하다. 우리가 일본 측으로부터 공유받을 수 있는 정보라는 것이 사실 위성정보 일부나 이런 것(뿐이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일본이 우리를 안보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고 얘기를 해놓고 어떻게 정보를 공유하는 한일군사정보협약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이건 논리적으로도 안 맞는다"라며 "(그런데 일본이 연장을 희망한다면) 이것에 대해 (연장할지 아닐지) 검토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도 있다"고 지소미아 연장여부도 우리가 쓸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 처음부터 정상회담, 특사 거론은 우리 등만 보이는 꼴...매달리지 말아야 

최 위원장은 '한일정상회담', '이낙연 총리 특사파견' 요구에 대해선 "협상은 환경과 분위기를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전략들이 뒷받침이 됐을 때 해야 우리가 유리하게 할 수 있다"며 "처음부터 '정상이 풀어라, 특사 파견해야 된다'는 식으로 나가니까 우리가 등뒤를, 일본 의존적인 우리 뒷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봤다. 

그러면서 "협상이 필요하다면 하는 것으로 열어놓고 그냥 기다리면 된다. 하자고 저쪽에 자꾸 요청할 필요는 없다"고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태훈 기자 [e-mail]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