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감서 조국 관련 영장 논란…“사법부 압박 안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관련 법원의 영장 발부를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법원 측은 영장 발부 건수가 많다는 지적은 고민이라면서도 담당 법관들이 고민 끝에 발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영장 발부 논란’이 주목되는 건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일각에서 정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2일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법사위원들은 최근 조 장관 자택 등 수십여건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점을 두고 격론을 이어갔다. 여당 의원들은 지나치게 영장 발부가 쉽다고 주장했고, 야당에서는 조 장관 관련 비리가 많기 때문이라며 맞섰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을 올린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75일 동안 23건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지만, 조 장관 수사에서는 37일 동안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70곳 이상에서 영장이 집행됐다”며 “법원과 판사는 검사에게 영장을 발부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 같이 의혹이 많이 제기된 공직자 후보를 본 적 있냐”면서 “비리가 많아서 70곳이나 압수수색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하드디스크 전체는 압수가 안 된다. 문서 파일 확인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11시간 중 식사 시간과 변호인 오는 시간을 제외하면 집행 시간은 6시간에 불과하다고 한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 건수가 많아 인권 보호에 소홀함이 없는지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라면서 “다만 담당 법관들은 영장 하나하나에 소명 정도나 영장 발부 필요성을 고민해 발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영장 발부 논란 등이 사법부 압박 수단이 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서초동에서 열린 촛불집회가 ‘검찰개혁’을 내세웠지만 사실 사법부를 압박하는 성격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기각될 경우 책임져야 한다’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발언 등이 사법부에 부당한 압력을 넣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유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