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60만원 기본소득 지급" 이색 정당 ‘출사표’

신생 정당 기본소득당의 21대 총선 지역구 및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기본소득당 제공 

월 60만원의 조건없는 기본소득 지급을 공약으로 내건 이색 정당이 4·15 총선 출마를 정식으로 선언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여야 4+1 협의체’가 주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법 개정에 따라 소수 및 신생 정당이 국회에 진출할 통로가 활짝 열린 가운데 이색 정당의 목소리가 국민의 공감을 얼마나 얻을지 주목된다.

기본소득당은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21대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정당은 기후위기와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정책으로 매월 60만원의 기본소득 제공, 그리고 공공·사회 서비스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지난 19일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선출한 2명의 지역구 후보와 4명의 비례대표 후보가 이날 출마를 선언했다.

지역구 선거 후보는 서울 은평을의 신민주(25) 서울 기본소득당 상임위원장과 경기 고양갑의 신지혜(32) 경기 기본소득당 상임위원장이다. 비례대표 후보는 용혜인(29)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김준호(25) 대변인, 박은영(37) 광주 상임위원장, 이경자(54) 대전 위원장이다.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 신민주 서울 상임위원장은 “전통적 가족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기존의 선별적 복지 대신 ‘시민 결합’ 제도와 결합한 기본소득을 통해 개인이 자유롭게 삶을 설계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출사표를 들고 나왔다.

역시 지역구 출마 예정자인 신지혜 경기 상임위원장은 “20대 국회의원 평균 자산이 24억원이었다”며 “20년간 부동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386 국회’에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자에게 유리한 현행 종합부동산세 폐지 △토지가격 1.5%의 토지보유세 신설 △토지보유세에 기반한 기본소득 실시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소수가 독점해왔던 토지에서 나온 이익을 모두와 나누겠다”고 강조했다.

비례대표 후보인 용혜인 상임대표는 “4차산업혁명으로 공장, 계산대, 운전석 등 사람들의 일자리가 기계와 인공지능(AI)으로 대체되는 지금, 일하지 않아도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상식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19일 정식으로 창당했으며 당원 2만여명 중 10∼30대 청년 세대가 80%를 차지한다. 김준호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많은 기성 정치세력이 청년을 호명했지만, 그 자리에 청년은 없었다”며 “기본소득당은 진짜 청년 세대의 요구를 바탕으로 21대 국회에서 월 60만원 기본소득을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