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헌 소지 대북전단금지법, 일방 처리해선 안 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골자로 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등 18개 법안을 상정했다.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따르면 드론과 풍선, 전단은 ‘반입·반출 승인 대상 물품’에 해당한다. 대북전단은 남북교역 물품으로, 풍선을 비행장치로 규정했다. 상식에 어긋나는 황당한 법 조항이다.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다 보니 이런 꼼수까지 나오는 것이다. 전단살포 행위를 남북 주민 간 ‘회합·통신’ 행위로 간주해 통일부 장관에게 사전 신고토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민주당은 전단 살포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법안 심사에서 공방을 벌였으나 결론을 못 내리고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결정했다.

대북전단은 정보통제 사회에서 사는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의 실체를 알리는 유일한 수단이다. 남한을 비롯한 외부 세계의 실상을 전할 유효한 수단이기도 하다. 집권 여당이 대북전단 살포를 법으로 금지하려는 것은 북한 인권 개선에 관심이 없다는 방증이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 외통위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들마저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을 정도다. 정부와 여당은 “북한인권 활동가에 대한 겁박을 멈추라”는 국제인권단체들의 비판을 흘려들어선 안 된다. 정부는 “유엔 등 국제사회와 협의할 사안이 아니다”고 했지만 인권을 강조하는 정책 기조와 배치된다.

지난 6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쓰레기” 운운하며 금지법을 만들라고 요구하자 여권이 이런 결과물을 내놓았다.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비판받는 이유다. 오죽하면 “김여정이 ‘탈북민을 강제 북송시키라’고 요구하면 우리 정부가 거절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겠는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협력 사업을 정부 기금에서 지원해주고 남북경협 중단에 따른 미래 예상 손실까지 국가가 보상해주는 남북협력기금법안도 마련됐다. 경기도 파주시, 동두천시 등 접경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는 평화경제특구법안도 제출된 상태다. 돈 걱정은 하지 말고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하라는 것이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데도 남북관계 개선에만 몰두하는 여권의 행태에 국민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