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침묵 깬 윤석열 “권력형 비리에 맞서야”… 실천이 관건이다

“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 배격해야”
고강도 발언, 정치적 파장 부를 듯
여권 ‘검찰 찍어누르기’ 중단할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어제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돼야 한다”며 “특히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지휘에서 배제된 이후 한 달여 만에 공식석상에 나서 작심 발언을 한 것이다.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윤 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검찰총장이 통상 밝히는 소신을 넘어선 고강도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총선 압승 이후 다수 의석의 힘을 과시하는 거대 여당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정치권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같은 자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사는 인권 옹호의 최고 보루”라며 “절제되고 균형 잡힌 검찰권을 행사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외부로부터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면 필연적으로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일각의 예측과 달리 ‘검언유착 의혹’ 사건, 법무·검찰개혁위 권고안 등 현안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지난달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극한 대립으로 치달은 이후 두 사람이 최근에는 현안과 관련한 충돌을 자제하는 건 다행스럽다.

윤 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수사지휘권을 박탈당한 채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우회적으로 발언하는 건 분명 정상이 아니다. 여당과 추 장관의 지나친 압박으로 검찰은 둘로 갈라져 만신창이가 된 상태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장인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이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 검찰은 자괴감에 쌓여 있고,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기 마련이다. 여권은 더 이상 ‘검찰 찍어누르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국민의 반발이라는 심각한 역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