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 ‘파국’ 막으려 미국 적극 개입하나

“美는 韓·日의 친구이자 동맹… 문제 해결 위해 할 일 다 할 것”

올해 2월 독일 뮌헨에서 만난 한·미·일 3국 외교장관들. 왼쪽부터 강경화 외교부 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외교부 제공

“미국은 두 나라(한국·일본)의 친한 친구이자 동맹으로서 두 나라의 문제 해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것이다.”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일본 징용 기업 자산 매각 조치가 임박한 가운데 미국이 양국 관계를 ‘중재’할 뜻을 내비쳐 주목된다. 매각이 이뤄지면 일본이 즉각 맞대응에 나서면서 한·일 관계에 파국을 맞을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둘러싼 한·일 갈등 해결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6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VOA 측에 “한국과 일본은 이 민감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미국은 두 나라의 친한 친구이자 동맹으로서 두 나라의 문제 해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일본과 한국 모두의 동맹이자 친구로서 세 나라의 상호 관계와 3자 관계를 강하고 긴밀하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해 일본이 한국 대법원 판결을 문제삼아 반도체 소재·부품 등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보복’을 단행한 직후에도 비슷한 견해를 내비치긴 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으며 미 행정부의 국무·국방 두 부처 역시 한·일 간 갈등의 근본적 해결보다는 북한을 겨냥한 한·미·일 군사협력, 특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유지하는 데에만 급급하다는 인상을 줬다.

실제로 미국의 강력한 압박에 따라 한·일 지소미아는 폐기되는 대신 계속 효력을 발휘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바 있다.

이번에 VOA에 의하면 미 국무부는 한·일 간 갈등 해소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로 “세 나라(한·미·일)가 북한의 도전을 포함한 공동의 역내 도전에 직면했으며,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에서도 다른 우선 순위들을 마주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는 일견 역내 한·미·일 안보 협력을 위해 한·일 관계 개선이 중요하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미국도 한·일 간 대화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예전보다 훨씬 강한 어조로 피력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