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책 30조 투입 ‘사상최대’… 실업급여 11조

고용유지지원금 올해보다 34배 ↑
기존 2만명서 45만명 혜택 예상
정부 제공 직접일자리 102만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방문자가 일자리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일자리 정부’를 천명한 문재인정부가 내년도 일자리 정책을 위해 사상 최대인 30조원대 예산을 편성했다.

코로나19 고용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올해보다 34배가량 증액하고 정부의 직접일자리를 8만개 이상 늘리기로 했다. 경기 침체로 최근 월별 실업(구직)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는 점을 감안해 내년 예산도 11조원 이상을 투입할 예정이다.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1년 일자리사업 예산안은 올해(25조5000억원)보다 5조1000억원 늘어난 30조6000억원이다.

일자리사업 예산은 2년 연속 20% 이상 증액됐고, 정부 총지출 대비 일자리 예산 비중도 5%에서 5.5%로 늘어났다.

정부는 코로나19 핵심 대응 전략으로 ‘일자리 200만개 유지·창출’을 내세우며 올해(5조7074억원)보다 3조원 가까이 늘어난 8조638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우선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올해 351억원에서 약 34배 늘어난 1조1844억원으로 편성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도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로, 이번 예산 증액으로 혜택 대상도 기존 2만명에서 45만명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1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실업급여 창구에서 민원인들이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고용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중장기 일자리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를 기존 5개 지역 403억원에서 8개 지역 총 645억원으로 지원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민간일자리 진입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직접일자리도 기존 94만5000개에서 102만8000개로 8만3000개가 늘어난다. 예산은 올해 2조8587억원에서 내년 3조1164억원으로 증가했다.

민간일자리 57만개 창출을 유도하는 데도 4조2658억원의 예산을 쓴다. 청년의 고용시장 진입·유지·재취업을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9만명), 청년디지털일자리(5만명), 내일채움공제(10만명), 국민취업지원제도(10만명), 취업 성공패키지(13만명)를 지원한다.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에도 거액의 예산이 투입된다.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실업급여 예산은 11조3000억원이 편성됐다. 지급 대상은 164만명이다.

이동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