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독일·프랑스 등 정부 주요기관 여전히 ‘동해’ 대신 ‘일본해’

국회 외통위 김홍걸 의원 각국 정부기관 홈페이지 검색
동해·일본해 병기 대신 일본해 단독표기 8개국 10여곳

대만 외교부 홈페이지에 한국을 눌렀더니 동해 자리에 일본해라고 영어로 표기돼 있다. 대만 외교부 캡처

주요국 정부 기관 홈페이지 중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표기하고 있는 곳이 10건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홍걸 의원에 따르면 G8(주요 8개국)국가 중 러시아, 프랑스, 중국, 독일, 캐나다 등의 주요 정부기관에서는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의 병행표기도 아닌 일본해 단독표기를 하고 있었다.

김 의원 측 자료에 따르면 독일(연방정부 홈페이지 자료), 러시아(대통령실 홈페이지, 사할린 주정부 홈페이지, 국방부 총참모부 군사지형국), 몽골(대통령실 홈페이지, 문화예술청 홈페이지, 몽골어 대사전), 스페인(대외무역청 홈페이지), 이집트(공보청 홈페이지), 중국(정부 국무원 홈페이지, 산동성자연자원청 홈페이지), 카자흐스탄(국영방송사 하바르 홈페이지), 캐나다(천연자원부 홈페이지, 이민난민 심사위원회 홈페이지), 프랑스(외교부 홈페이지, 해군수로청 홈페이지), 호주(해외여행안전 정보 사이트) 등 8개국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의 동해 표기 관련 2019년, 2020년 영토수호 예산이 2배 넘게 차이 난다. 영토수호 예산은 독도와 동해 표기에 있어 외교부의 주요한 예산이다.  2019년 외교부 영토해양과 영토주권 수호사업 예산은 50억원이었다. 같은 해 일본 외무성 영토보존대책 예산 130억원의 40%도 채 미치지 못했다. 외교부의 올해 관련 예산은 조금 늘어 55억원인데 외무성의 같은 예산은 꾸준히 130억으로 파악됐다.

김홍걸 의원은 “최근 각국의 동해 표기 비율이 40%를 상회한다고 알고 있다”며 “우리 외교부가 일본에 비해 부족한 예산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지만 아직 절반에 미치지 못해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수로기구(IHO)가 S-23(해양과 바다의 경계) 개정판에서 동해를 식별번호로 표기하면 일본해의 단독표기 주장이 약화되어 동해 표기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IHO는 국제표준 해도집에서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던 동해를 일본해도 동해도 아닌 번호로 표기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해도집을 근거로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IHO의 방안대로 해도집이 개정되면 일본의 주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형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