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변수 넘을까

道, 4100여개 단지 지원 조례 공포·시행
도민 70%인 300만가구 거주
2021년 1월부터 시범사업 돌입
용적률·구조안전 등 걸림돌
일각 사업 좌초 우려 목소리

경기도가 15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4100여개 단지의 리모델링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도민 10명 중 7명이 공동주택에 거주하지만, 3개 단지 중 2개 단지가 낡아 보수가 필요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일각에선 새 정부 들어 강화된 용적률, 구조안전 규제로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리모델링 사업이 상당수 좌초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도의회에서 의결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8일 공포·시행된다. 조례에는 자문단과 지원센터 등을 설치해 도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에선 도민 430만가구 중 300만가구(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한다. 분당·일산·평촌·동탄 등 1, 2기 신도시가 밀집하면서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민선 7기 공약에서 대책 마련을 약속했고, 그동안 전문가·기관 협의, 주민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이번 조례를 마련했다.

조례는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자문단 구성·운영,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비용 지원, 조합 설립 지원 등을 포함해 리모델링 초기 사업 준비부터 시행까지 공공지원을 통한 사업의 단계적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사업 대상은 사용 승인 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이다. 도내 공동주택 6665개 단지 중 4144개 단지가 리모델링 사업 추진 시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예산을 확보한 뒤 내년 1월 공고를 시작으로 실현 가능성 등을 따져 신청단지 2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컨설팅 용역을 통해 수직·수평·맞춤형 등 최적의 리모델링 방안을 제시하고 사업성 등을 분석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조례 제정으로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는 공동주택 거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기반이 마련됐다”며 “컨설팅 시범사업을 통해 경기도가 리모델링 모델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분당·평촌 등 경기지역 신도시에선 재건축 규제가 강화되자 리모델링 사업 추진 ‘붐’이 일었다. 최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 안전진단 강화 등도 재건축 사업을 어렵게 만든 요인이었다.

하지만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부가 용적률, 구조안전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분위기여서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력벽 철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데다 용적률 규제 가능성이 높아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리모델링 추진 단지 가운데 상당수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것이란 불안감도 커진 상황이다. 새 정부 들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서울 강남권의 리모델링 추진 단지에선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의 안전성 검토에만 1년 가까이 시간이 소요되기도 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