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日 총리 ‘정치자금 쪼개기’로 기부자 미공개 의혹

20만엔 이상 경우 신고서에 명기
기부자 전원 20만엔 이하 기재 안 돼
700만엔 안팎 모금파티 5차례나
스가, 자위대 칸막이 철폐 주문도

일본에서 벚꽃을 보는 모임 스캔들이 정치자금 문제로 확대된 가운데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기부자를 공개하지 않기 위해 정치자금을 쪼개서 신고한 의혹이 제기됐다.

마이니치신문은 28일 정치자금 모금행사에서 20만엔(약 220만원) 이상 기부할 경우 수지 보고서에 이름과 금액을 기재토록 하고 있으나, 스가 총리의 경우는 기재가 없어 전원이 20만엔 이하를 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일종의 쪼개기 신고로 기부자를 공개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다.

일본 정치자금규정법은 기업이나 개인을 상대로 한 번에 1000만엔(약 1억1000만) 이상을 모으는 대규모 행사를 특정 ‘파티’로 분류하고 있다. 또 행사에서 20만엔 이상 기부가 있을 경우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에 이름과 금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이 27일 공개한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한 차례 1000만엔 이상의 정치자금이 들어오는 특정 행사를 열지 않았지만 700만엔(7700만원) 전후의 수입이 발생한 모금 파티를 5차례 개최해 총 3688만엔(약 4억568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는 자금관리 단체인 신와카이(晋和會)를 앞세워 3차례 개최한 모금행사를 통해 가장 많은 총 7345만엔(8억795만원)을 거둬들였다.

신와카이는 국민 세금을 쓰는 정부 주최 봄맞이 축제인 벚꽃을 보는 모임 전야행사에 참석한 아베 전 총리 지역구 인사의 호텔 식대 일부를 대납한 혐의(정치자금규정법 위반)로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아베 전 총리 다음으로는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이 3차례에 걸쳐 6956만엔(약 7억6516만원),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이 한 차례 행사로 6121만엔(약 6억7331만원),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 환경상이 두 차례 행사로 3110만엔(약 3억4210만원)의 정치자금을 모았다.

한편 스가 총리는 28일 항공자위대의 사이타마(埼玉)현 이루마(入間)기지에서 열린 항공사열식에서 “(자위대) 조직의 종적(縱的) 칸막이를 배제하고 육해공(자위대) 간 벽을 넘어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주와 사이버 분야 등에서의 합동대응 능력을 키우라고 주문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