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사분규로 인한 손실일수 일본 209배”

한국경제연구원, 2008년~2018년 G5·한국 노사 관계 지표 분석

민주노총 관계자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태일 3법 통과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스1

한국의 노사분규로 인한 노동손실일수가 일본의 209배, 독일의 10배, 미국의 6배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주요 5개국(G5)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와 한국의 노사 관계 지표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1000명당 연평균 노동손실일수는 한국 41.8일, 프랑스 40.0일, 영국 19.5일, 미국 6.7일, 독일 4.3일, 일본 0.2일 순으로 한국이 가장 많았다. 한국의 노동손실일수가 일본의 209.0배, 독일의 9.7배, 미국의 6.2배, 영국의 2.1배 수준인 셈이다.

연평균 노조 가입률은 영국 25.4%, 독일 17.9%, 일본 17.7%, 미국 11.3%, 한국 10.4%, 프랑스 8.9%로 한국은 낮은 편이다. 그러나 가입률 추이를 보면 한국은 2008년 10.5%에서 2018년 11.8%로 1.3%포인트 상승한 반면, 일본은 같은 기간 1.0%포인트, 미국은 1.9%포인트, 독일은 2.5%포인트, 영국은 4.0%포인트 내려갔다.

한경연은 노조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2018년 한 해에만 노조 가입률이 1.1%포인트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지난해 노사협력 수준 평가에 따르면 한국은 141개국 중 130위로 하위권이었고, 일본(5위), 미국(21위), 영국(24위), 독일(30위), 프랑스(92위)와 격차가 크다고 짚었다. 노동시장 유연성 평가에서도 한국은 97위로 미국(3위), 일본(11위), 영국(14위), 독일(18위), 프랑스(35위)보다 뒤쳐졌다.

한경연은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달리 노조 파업 시 대체 근로를 금지하고 사업장 내 쟁의 행위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노사 균형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낮은 노조 가입률에도 불구하고 노동손실일수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최근 노조 가입률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노동손실일수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권구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