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진 "연출보다 현실 부합한 정책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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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1일 동탄 신도시 공공임대주택 방문에 한국토지주택관리공사(LH)가 4억5000만원가량을 들여 별도 인테리어 등 행사 준비를 한 사실이 알려진 것과 관련해 정의당이 “국민이 원하는 건 과장된 ‘쇼룸’이 아니다”라며 청와대에 날선 비판을 가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문재인정부 미덕 중의 하나였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려는 정부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 대변인은 “공공임대 주택에 대한 세간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더 나은 주거복지환경을 보이고 싶어한 청와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보증금의 70%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을 지출하고 수억원의 행사 비용을 지출했다는 점은 선뜻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보증금의 70%를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출할 국민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라면서 “배보다 배곱이 더 큰 격인데 특히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중에서 그럴 수 있는 가구가 도대체 몇 가구나 되겠나”라고 거듭 지적했다.
실수요자들한테 제공할 예정인 임대주택이 실제 어떤 모습인지를 국민 앞에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는 못할망정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란 이유로 억대 예산을 들여 새 단장을 한 것에 대한 지적인 셈이다. 문 대통령이 방문한 공공임대주택은 보증금 약 6000만원에 월 임대료는 19∼23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규모는 약 42㎡(13평)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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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문 대통령 방문에 앞서 각종 소품과 가구 구입 등 인테리어에만 4290만원을 쓰는 등 행사 준비로만 4억5000만원가량을 지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변인은 “과장된 쇼룸도 문제지만, 이로 인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한 점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듭 날을 세웠다. 그는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과장된 ‘쇼룸’이 아니라, 좀 더 넉넉한 공간과 쾌적한 주거 복지와 환경이다. 연출된 공간보다 최저주거기준 상향 조정 등 현실에 부합한 정책부터 서두르라”고 청와대에 요구했다.
정의당이 지적한 행사 당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LH 사장 자격으로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함께 문 대통령을 수행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을 둘러보며 “공간 배치가 진짜 아늑하기는 하다”고 호평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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