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2주 만에 “시기상조”→“지원 강구”…입장 급선회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사했다. 2주 전 “논의할 때가 아니다”며 망설이던 기류에서 변화한 모양새다. 코로나19의 확산 추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것이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판단의 주원인인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정부 지원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 조치의 거듭된 연장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힘겨워지고 있다”며 “사회 전체적으로 손실과 고통을 나누는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 방역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여권에서 지급 필요성을 제기했던 손실보상제를 비롯해 ‘4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언급으로 받아들여진다. 문 대통령은 2일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돕는 것과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한 지원 정책 강화를 각 부처에 주문했다.

여권 내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열렸던 고위 당·정·청 회의와 지난 1일의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 간 주례회동에서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과 2주 전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은 지금 논의할 때가 아니다”며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었다.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중이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다시 재정에 부담을 지우기는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였다. 문 대통령이 2주 만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시사한 것은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1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청와대 안팎에서는 설 연휴 전에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수위가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맴돌았었다. 그런데 지역별 집단감염이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를 그대로 유지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시화되면서 지급 방식이나 시기도 주목되지만 청와대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