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복귀 오리무중…검찰 내부선 인사 예의주시
다음 주 단행될 예정인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를 앞두고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으로 촉발된 검찰 안팎의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이달 초 이뤄진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무부가 중간간부급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주요 보직에 이성윤 지검장의 측근을 대거 발령낼 것이란 얘기까지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에 관한 견해차로 신 수석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보다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중간간부급 인사에서 이 같은 기조가 반영될지는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공석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자리에 이 지검장의 측근을 앉히고, 최선임 부장인 변필건 형사1부장이 '핀셋 교체'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법무부가 그동안 윤 총장과 검찰에 비판적 의견을 내온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를 대검 감찰과장으로 발령할 것이라는 소문도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윤 총장은 이번 중간간부급 인사와 관련해 주요 현안 사건 수사를 맡은 부장검사들의 '유임'을 법무부 측에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지검의 경우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이동언 형사5부장,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맡은 권상대 공공수사2부장,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다루는 주민철 경제범죄형사부장 등의 거취가 관심이다.
또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이상현 형사5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의 유임 여부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하지만 윤 총장의 의견이 중간간부급 인사에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검찰 고위급 인사 때 윤 총장은 박 장관에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심재철 현 법무부 검찰국장 등의 교체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를 바라보는 검찰 내부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 "인사를 앞두고 '어느 부장이 법무부에서 충성맹세를 했고 인사에서 요직으로 갈 예정이다', '5개월 뒤 현 총장이 물러나고 신임 총장과 대숙청 작업을 벌이기 위해 이번 인사는 소폭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소문이 들린다"고 썼다.
박 장관을 향해서는 "국정감사장에서 검찰총장에게 똑바로 앉으라고 소리치던 여당 국회의원이 아니라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법무부 장관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 본다"고 했다.
앞서 박 장관은 전날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에 대해 "지금 법무부와 대검의 실무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실질적인 소통으로 가는 길에 있다"며 "국민이 바라는 소통에 유념하고 잘해보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휴가에 들어간 신 수석과 주말이라도 따로 만날 의향이 있다고 했다.
신 수석은 검찰 고위급 인사 과정에서 박 장관이 충분한 조율을 거치지 않은 채 검찰 인사안을 발표한 데 반발해 사의를 표명하고 이날부터 19일까지 휴가를 냈다. 신 수석이 복귀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오리무중이다.
법무부는 오는 2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를 열고 검찰 중간간부급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한다. 통상 검찰인사위가 열리면 당일 오후나 다음 날 인사 결과가 발표되는 만큼 인사 결과는 다음 주 초 공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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