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수청 속도조절론 무시… 윤석열 반대입장 표명 주목

‘검찰개혁 시즌2’ 놓고 충돌 조짐

與 “중수청 설치 제정법안 내주 발의”
초선 강경파 주도… 청와대도 끌려가
靑 “당 의견 존중할 것” 한발 빼기

이상민 “반부패 수사 역량 저하 우려”
각계 수사권 남용 우려 목소리 커져
檢 “사실상 검찰 해체하자는 것” 반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중수청 설치 제정법안’을 다음 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와 여권 일각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올 초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연착륙을 위해 직접수사권 이관 등의 2차 검찰개혁에 속도 조절을 주문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 데 대해 “(속도 조절) 논의를 한 적도 없고, 고민해 본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일부 초선 강성 의원들의 검찰개혁 액셀 밟기에 청와대도 제동을 걸지 못하고 끌려가는 모양새가 되자 ‘문 대통령 레임덕’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도 반발 움직임이 고조되고 있어 조만간 윤석열 검찰총장의 관련 입장표명이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이관할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현재 검찰이 가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을 박탈해 중수청으로 이관하고 검찰은 공소제기와 유지만을 담당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은 ‘검찰개혁 시즌2’다.

특위 대변인 오기형 의원은 브리핑에서 “다음 주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오는 상반기 내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속도 조절론을 놓고 당·청 간 이견이 노출됐다는 지적에 대해 특위 소속 민형배 의원은 “그런 말은 나온 적도 없고 있지도 않은 말”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당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라며 한발 물러났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단 브리핑에서 당·청 간 속도조절 관련 이견이 불거진 데 대한 질문을 받자 “이 문제는 출발지가 당이라 당 쪽에서, 여야 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당 내 논의에 힘을 실었다. 또 “검찰개혁 속도 문제도 국회가 절차에 따라 입법하면 정부로선 그걸 존중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첫 개방형 정례브리핑에서 출입처 중심 기자단 운영 지원 개선방안 및 주요 정책현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문 대통령의 ‘복심’ 윤건영 의원은 일각에서 레임덕 현상이란 평가가 나오는 데 대해 “레임덕만을 쳐다보고 있으니 있지도 않은 청와대와 당 사이의 갈등을 억지로 만들어낸다”면서 “구태의연한 방식”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 시점에 중수청을 별도 신설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첫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20대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과 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5선 이상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해야 할 일은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잘 정착·운영되도록 정밀하게 집중 관리하는 것”이라며 “중수청이 신설되면 수사기관이 너무 난립해 반부패수사 역량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대검찰청은 현재까지 중수청에 대한 공개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윤 총장이 중수청 수용 불가 쪽으로 내부 입장을 정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검찰 내부는 “사실상 검찰을 해체하자는 것”, “정권 방탄용”이라며 들끓고 있다. 중요 사건 수사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반발이 뒤섞여 나왔다. 문재인정부 들어 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수청 등 새로운 사정 기관이 잇달아 신설·추진되면서 수사권 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당하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결국 말 안 듣는 검찰이 아닌 말 잘 듣는 새로운 기관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며 “권력 핵심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고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본격 시행으로 일선에서 변화에 적응하느라 어려움이 크다”며 “새 기관이 생길 경우 제도가 정착되는 데 몇 년의 시간이 걸릴 텐데 그 혼란 속에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범죄자, 손해는 국민이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혜진·이창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