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거짓 해명’ 논란 김명수 대법원장 수사 착수

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와 거짓 해명 논란으로 야당인 국민의힘과 일부 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국민의힘이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에 배당했다. 앞서 자유대한호국단과 활빈단,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등의 단체들이 김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가 배당받은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해 국회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도록 한 행동이 직권남용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15일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고도 국회의 질의에 사실과 다르게 해명한 것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국회의 탄핵을 이유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이 일자 ‘사표를 받은 사실이 없고, 탄핵을 언급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임 부장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사실로 드러나 사과한 바 있다.

김선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