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3명 중 2명 “경제보다 방역이 우선”

전국 성인남녀 1000명 조사

“감염 확산 저지 더 강력해야” 66%
“경제회복 더 도모해야” 29% 그쳐
“인권보다 방역 먼저”도 63%달해

17일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중구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한 시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2명은 경제활성화보다 방역성과를 우선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통계청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이 온라인으로 공동 개최한 ‘제2회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에서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위험 인식과 행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방역과 경제회복’에 대한 조사에서는 방역 성과가 없다면 경제활성화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경제 타격이 있더라도 지금은 감염확산 저지를 더 강력히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 사람이 66.3%에 달했다. ‘보통’은 26.4%, ‘동의하지 않음’은 7.3%였다. 반면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지금은 경제회복을 더 도모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 사람은 29.2%로 ‘동의하지 않음’(26.8%)과 큰 차이가 없었고 ‘보통’이 43.9%로 가장 많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수용도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방역성과가 없다면 경제 활성화는 사실상 불가능해지므로 그 점에서 방역이 우선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에 ‘동의’가 84.3%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보통은 10.4%, ‘동의하지 않음’은 5.3%였다. ‘방역 정책의 효과를 뒷받침할 증거 없이 감염 현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면 경제 위축 등에 의해 결과적으로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이다’에는 ‘동의’가 49.7%로 절반에 육박했다. ‘보통’은 27.1%, ‘동의하지 않음’은 23.2%였다.

지난 2월 이뤄진 방역과 인권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무리한 방역 대책은 사회불안을 증폭시킨다고 인식하지만, 방역이 강화되는 시점에는 ‘인권은 후순위로 미뤄둬야 한다’는 것에 대다수가 동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무리한 방역대책은 결과적으로 사회 불안을 증폭시킨다’에 대해 53.3%가 ‘동의’했고, ‘방역대책이 강화돼야 할 때라면 인권보호는 후순위로 미뤄야 한다’에는 62.7%가 ‘동의’했다. 다만 지난해 8월 조사 때와 비교하면 이 응답은 각각 9.1%포인트 확대, 12.8%포인트 축소됐다.

유 교수는 “국민 대다수는 경제활성화보다 방역성과를 우선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 발표를 통해 “실직 근로계층에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관련 행정인프라 개편 및 실업급여의 일시적 지원연장”을 제안했다.

‘코로나19 확산기의 소비지출 패턴 비교’를 발표한 유경원 상명대 교수는 “위기 시 취약계층의 소득감소가 다른 계층들에 비해 크지만 소비지출의 감소폭은 소득안정계층에서 크게 나타났다”며 “코로나19 이후 가처분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소비는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