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의 참여가 푸른 하늘을 만든다

겨울이 가고 어느덧 완연한 봄이 우리 곁에 다가왔다. 그러나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성공을 위해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따뜻한 날씨에 바람의 세기가 약해져 대기 정체가 발생한다면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번달까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2년 전 첫 도입 당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로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

다행히도 올해 1월 전국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0㎍/㎥를 기록했다. 전년 같은 기간의 농도(26㎍/㎥)에 비해 약 23%가 줄었다. 그간의 노력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기도 했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기상 여건이 변화하면 언제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다.

초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려면 다양한 배출원을 꼼꼼하게 살피고 대책을 적용해야 한다. 특히 환경부는 초미세먼지의 13.8%를 차지하는 핵심 배출원인 수송 부문을 눈여겨보고 있다.

환경부는 수송 부문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등 오래된 내연기관 차량을 줄이는 데 방점을 두고 무공해차인 수소차·전기차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쉽게 말해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움직이는 수십만개의 작은 굴뚝을 막거나 없애고, 수증기만 배출하는 최첨단 굴뚝으로 바꾸는 정책인 셈이다.

이에 따라 계절관리제 기간에 수도권에서는 주말과 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올해부터 5등급 차량의 조기 폐차 시 주는 보조금 상한액을 3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올렸다. 조기폐차 후 친환경 신차만 지원했던 것도 ‘친환경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노후 경유차 차주를 위시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2018년 기준으로 258만대에 이르던 5등급 차량 수는 크게 줄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무려 92만대가 감소한 166만대를 기록했다.

노후 경유차가 사라진 자리에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의 무공해차가 자리 잡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누적 31만6000대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무공해차 보조금을 지급하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각종 무공해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판을 넓혔다. 정부가 판을 넓히자 국내외 자동차 회사들은 올해 앞다퉈 무공해 최신 차량을 선보이고 있다.

무공해차 충전을 위한 시설도 계속 늘리고 있다. 특히 올해는 20분 충전으로 300km 주행이 가능한 ‘초급속 전기차 충전기’ 보급을 본격화한다. 충전시설이 부족한 수소차를 위해 현재 73기인 수소충전소를 연말까지 180기 이상으로 늘리고, 특히 수도권 지역 충전소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정부의 모든 정책은 국민들의 참여에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 푸른 하늘을 만들려는 정부의 가시적인 정책 성과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협조하고, 무공해차 대중화 시대에 동참한 국민들 덕분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수송 부문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민의 참여로 ‘맑고 깨끗한 봄날’,‘숨 쉬기 편한 대한민국’이 우리 앞에 다가올 날은 멀지 않았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