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일본땅’ 전 교과서 확대… ‘임나일본부설’도 포함

고1 사회과 3과목·30종 추가돼
위안부 내용 축소… 침략→진출로
日 고대 한반도 일부 지배 주장도
그릇된 역사관 등 왜곡 도 넘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초치 내년부터 개편되는 일본 고교 1학년 사회과 3과목, 30종 교과서 전체에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30일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초치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왼쪽 사진). 오른쪽은 이날 일본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한 고교 교과서에 한국 독도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현)로 표기돼 있는 모습. 서울·도쿄=연합뉴스

내년부터 개편되는 일본 고교 1학년 사회과 3과목, 30종 교과서 전체에 경북 울릉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일방적 영유권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30일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고교 역사총합(總合) 12종, 지리총합 6종, 공공 12종의 교과서와 지도책 6종, 총 36종이 검정에 합격했다고 발표했다.

세계일보가 합격 교과서 30종을 분석한 결과 모두 일본의 독도 영유권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은 지리총합 6종 전체와 공공 12종 상당수에 들어 있다. 2016년 검정을 통과해 현재 사용 중인 4개 사회과목(지리A·B, 일본사A·B, 세계사A·B, 현대사회) 35종 교과서 중 27종(77.1%)에 있는 독도 영유권 주장이 전 교과서로 확대된 것이다.

이는 2018년 3월 고시된 개정 학습지도요령에 따른 것이다. 개정 요령은 2022년부터 지리총합에서는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는 주장을 다루고, 역사총합에서는 독도 편입에 대해 기술하도록 의무화했다.

지난해 3월 일본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교과서들에 한국 독도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현)로 표기돼 있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이번에 통과한 교과서 중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역사총합 과목에서 주로 다뤄졌으나 기술 내용이 대체로 줄었으며 관련 내용이 없어진 경우도 있다. 한국 시민단체인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에 따르면 위안부 내용이 있는 교과서는 8종에 불과했으며,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을 기술한 교과서는 1종뿐이었다. 또 2023년 100주년이 되는 간토(關東)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 문제에 대해 제대로 쓴 교과서는 하나도 없었다. 여전히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는 진출이나 출병이라고 표현하거나, 제국주의 전쟁의 슬로건이었던 대동아공영권을 자세히 설명하는 교과서도 있었다.

이와는 별도로 이날 검정에 통과한 지유샤(自由社)의 중학교 역사교과서는 임나일본부(任那日本府)설 내용이 포함됐다. 극우단체인 새로운역사교과서를만드는모임이 참여한 이 교과서는 임나일본부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으면서 교묘하게 이 설에 입각한 서술 내용과 지도를 넣었다. 4~6세기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이 설은 과거 침략의 정당성을 선전하기 위해 주장됐으나 2010년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났다.

한·일관계에 대해 일본 우익의 왜곡 사관이 청소년에게 주입됨에 따라 미래 세대에서 양국 갈등이 더욱 확대될 우려가 있다. 우리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시정을 요구하고,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불러 항의하는 등 반발했다. 교육부도 대변인 명의로 된 항의 성명에서 “그릇된 역사관이 반영된 교과서로 학습한 일본의 미래 세대는 왜곡된 역사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성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홍주형·정필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