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겨냥…실수요자 숨통 틔우고 조세저항 낮추고

민심에 놀란 與… 특위 첫 가동

‘투기수요 억제’ 부동산 원칙론 유지
무주택세대 LTV 완화 폭 더 확대
1주택 재산세 감면상한선 6억→9억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도 검토

후순위로 밀린 종부세… 내부 파열음
“원점 재검토” 하루새 번복 혼선 노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본격적인 손질에 착수했다. 주택 실소유자 보호와 투기수요 억제라는 부동산 ‘원칙론’은 유지하면서도, 무주택자 대출 완화로 주택 실수요자의 숨통을 트고 ‘부동산 조세저항’을 낮춰 내년 대선 표심을 겨냥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부자 감세’ 논란으로 당 내홍까지 촉발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두고는 입장이 수시로 바뀌면서 여전히 엇갈린 시그널로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첫 회의를 가진 민주당 부동산특위의 테이블 위엔 △금융규제 완화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임대사업자 세제 축소 등이 안건으로 올랐다. 이날 특위에선 국회 기획재정위·국토교통위·정무위·행정안전위 등 상임위별 쟁점을 취합해 안건 우선순위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순위 안건인 금융규제 완화는 생애 첫 주택 구입, 신혼부부, 직장인 등 무주택자를 위한 대책 마련이 중심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폭과 대상 범위 모두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서울 등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매매가 9억원 이하 주택은 LTV 40%, 조정대상 지역은 LTV 50%를 적용하고 무주택 세대에게는 10%포인트 완화해 각각 최대 50%, 60%까지 허용해 주고 있다. 특위에선 ‘투기 억제’ 대원칙에 따라 무주택 세대 완화 폭인 10%포인트를 더 늘리는 방향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감면은 상한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방세법 개정 등을 통해 재산세가 부과되는 6월 이전에 조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공시지가 상승으로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임대사업자들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따라서 다주택 임대사업자의 종부세·양도소득세 혜택 등을 대폭 줄이는 방향도 검토할 예정이다. 특위 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은 “주택의 온전한 기능 회복,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라는 목표는 분명하다”며 “정답을 먼저 제시하지 않고 치열한 논의를 통해 답을 찾겠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당초 원점 재검토가 거론됐던 종부세 완화도 후순위로 밀렸을 뿐 검토 대상에는 포함하기로 했다. 종부세를 부과하는 11월까지 아직 시간이 있으므로, 당내 갈등 완화 차원에서라도 공개적 논의는 삼가겠다는 뜻이다. 현재 김병욱 의원이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다만 당이 ‘종부세 후순위 논의’ 결정 과정에서 혼선을 노출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전날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부동산 세제 논의는 당분간 없다”며 원점 재검토를 시사한 직후, 기재위 당정협의에선 “(종부세 완화를) 열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 나왔다. 특히 이날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최 수석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임기가 다 돼 가니 대변을 안 하고 ‘본변’(本辯, 자신을 대변)을 하신다”며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최 수석대변인은 “주택약자 LTV·DTI 등을 우선 논의하고, (종부세는) 수면 위로 올라오는 논의들은 당분간 안 할 것이라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25번의 부동산 대책으로도 집값이 잡히지 않았지만 ‘일단 고’를 외쳤던 정부·여당이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정책 수정에 돌입하면서 ‘후퇴’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도 기득권 정치의 일원”이라며 “4% 종부세를 내는 부동산 부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 여야가 앞다퉈 목소리를 높인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LTV를 90%까지 완화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선 “한마디로 빚내서 집 사라는 것이다. 약탈적 대출”이라며 “민주당도 박근혜 정부 시절 엄청나게 비판했던 건데, 그런 황당한 방안이 나와 정말 유감스럽다”고 질타했다.

이동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