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오수 청문회, 정치중립성·도덕성 철저히 검증하길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린다. 차기 검찰총장의 임기는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1년까지다. 그 중간에 대선이 치러진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수호하겠다는 총장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참고인 20여명 중에서 참고인 2명을 제외하곤 더불어민주당이 채택을 거부한 건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여당이 김 후보자 감싸기에만 급급해선 안 된다. 여야 없이 그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김 후보자가 청와대와 여당의 신뢰를 받는 친정권 성향 인사라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그는 법무부 차관으로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장관을 보좌한 22개월 동안 여권과 장관의 무리한 검찰 흔들기에 대해 제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2019년 9월에는 당시 조국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휘라인에서 배제하는 특별수사팀을 꾸리자고 검찰에 제안했다가 반발을 샀다. 김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됐을 때 최재형 감사원장이 “정치적 편향성이 우려된다”며 거부했을 정도다. 국회는 이 부분에 대한 검증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김 후보자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보고 라인으로 공익신고서에 적시돼 검찰 수사를 받았다. 그가 검찰총장이 되면 셀프 수사지휘를 해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 도덕성 논란도 가볍지 않다. 지난해 4월 퇴직 후 법무법인에서 월 2900만원에 달하는 고액 자문료를 받아 전관예우 논란이 일었다. 지난 1월 지방세 체납으로, 2001년 2월에는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소유 차량이 압류 처리됐지만 국회 인사청문질의에 “압류된 적 없다”고 답했다가 뒤늦게 “압류 사실을 몰랐다”며 사과한 것도 석연치 않다.

검찰총장의 핵심 임무는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도록 외풍을 막아주는 것이다. 검찰총장이 권력에 휘둘리면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받기 마련이다. 국민에게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여야는 그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권력을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 따져 물어야 한다. ‘정권의 호위무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만큼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번에도 맹탕·부실 청문회가 되는지 국민이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