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거지는 ‘서욱 리더십 부재’ 논란…“군 관리도 안 되는 상황”

성추행·집단감염… 軍, 매번 경고음 놓치고 사고 터져야 ‘뒷북’

2020년 9월 취임 후 6번째 대국민사과
사전에 발견·조치 못한 사례 반복돼
野 “해군 역사상 치욕… 철저 조사해야”
文 대통령·군 당국 책임 물으며 맹공

국민께 송구 서욱 국방부 장관이 2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청해부대 34진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서욱 국방부 장관이 20일 대국민사과 성명을 발표하면서 리더십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는 서 장관은 이번 발언은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여섯 번째로 나온 사과다. 잇따른 대형 사건이 발생하는 가운데 서 장관이 고개를 숙이는 일이 반복되자 야당 등을 중심으로 서 장관에 대한 문책론도 거세지고 있다.

◆“군 관리도 안 되는 상황”

서 장관은 이번 사과에 앞서 사과 발언을 반복해 내놓았다.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북한 귀순자 경계실패(2월 17일), 부실급식·과잉방역 논란(4월 28일),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6월 9일과 10일, 7월 7일)과 관련해 대국민사과를 했다.

경계, 인권보호, 코로나19 방역 등 엄중한 관리가 요구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사건이 잇따라 벌어지면서 서 장관은 ‘지휘력 부재’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임기 1년이 안 남은 문재인정부에서 서 장관이 직면한 리더십 논란은 이례적이다. 기본적으로 정권 말기의 국방부 장관은 관리형 직책에 가깝다. 55만 대군이 유사시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하도록 조직을 잘 관리해 정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게 주요 책무다.

이례적이지만, 정작 이번 사태는 예견된 것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조치하지 못한 일이 반복됐다는 점에서다. 부실급식 문제의 경우 논란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나서야 조리병 생활여건 개선 등의 대책이 제시됐다.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도 세부 내용이 외부에 공개된 직후부터 수사가 빨라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청해부대 34진 전원을 국내로 이송하기 위해 출국한 특수임무단이 지난 19일 문무대왕함 함정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청해부대 집단감염 사태도 이런 잘못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코로나19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대에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구비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하지만 해군은 지난 2월 출항한 청해부대 34진에 신속항체검사 키트 800개를 보급했다. 신속항체검사 키트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면역반응을 확인하는 것으로 감염 판별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신속항원검사를 즉각 실시했다면 급속한 확산을 어느 정도는 제어가 가능했다는 아쉬움이 묻어나는 대목이다. 해외 파병부대의 출동을 전후로 해당 부대 방역대책에 허점이 있었는지를 군의 코로나19 대책 컨트롤타워인 국방부가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야 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잇따른 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상황에서 해외 파병부대원의 건강을 지키지 못해 조기 철수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군의 대처를 지적한 사실이 알려지자 군 안팎에서는 서 장관 문책론과 교체설이 제기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다. 정부 소식통은 “‘가랑비에 옷 젖는다’(조금씩 문제가 생기다가 큰 화를 입는다는 뜻)는 말처럼 사건이 계속 일어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서 장관과 국방부의 정치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해외파병 임무 수행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청해부대 장병들을 태운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KC-330 '시그너스'가 20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착륙하고 있다. 뉴스1

◆야당 “일탈행위 여부 철저히 조사해야”

야권 등은 문 대통령과 군 당국에 방역실패의 책임을 물으며 비판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장은 “청해부대 장병들은 국가의 부름을 받은 이들이지만, (군 당국이) 코로나 방역이라는 이름 아래 미흡한 점을 보인 게 사실”이라며 “더 이상의 실수를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일을 키워서 세계 해군 역사상 치욕적인 기록을 가지게 됐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기항지에서 (장병들이) 군율을 지켰는지 철저히 조사해 군율을 어긴 일이 있다면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청해부대 감염사태는 문재인 정권의 정치방역, 무사안일주의가 빚은 대참사”라며 “이제라도 국방장관, 합참의장을 즉각 경질하고 대통령이 총체적 방역실패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는 게 도리”라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청해부대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우리 국민은 알아야 한다. 청해부대에 왜 백신이 전달되지 않았는지, 국방부와 질병관리청 중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청해부대가 왜 나라 없는 부대처럼 방치가 됐는지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수찬, 김병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