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에도 600조 슈퍼예산, 나랏빚 안중에도 없나

내년 나라 살림도 슈퍼예산으로 짜일 듯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주 내년도 예산 총지출규모를 600조원 안팎으로 하는 초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올해 본예산 대비 7.5% 증액한 것으로 지난해 기록한 사상 최대(558조원)보다 40조원 이상 많다.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다음 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예산이 올해 본예산에 두 차례 추경을 합친 수준(약 605조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종용한다니 어이가 없다. 고질적인 재정중독증이 도진 것인가.

코로나 위기대응에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건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다. 4차 대유행 여파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따른 손실배상 재원은 늘려야 하고 방역예산 확대도 불가피하다. 하지만 코로나를 핑계 삼아 재정형편은 무시한 채 팽창예산을 짜는 건 위험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말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내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여당 원내대표도 최근 “예산 당국은 예산을 부족하게 편성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해선 안 된다”고 으름장을 놨다. 내년 두 차례 선거를 앞두고 무차별 세금 살포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가실 줄 모른다.

문재인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 정부 들어 4년간 본예산만 따져도 429조원에서 558조원으로 30%나 급증했다. 잦은 추경까지 합치면 그 증가폭은 더 커진다. 나라 곳간이 성할 리 없다. 국가채무는 올해 964조원에서 내년 1000조원을 넘어서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7%에서 50%대로 치솟게 된다. 국제신용평가사에서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훼손되고 있다며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는 판이다. 문재인정부는 임기 내내 빚을 내 펑펑 쓰고 그 부담을 다음 정부, 다음 세대에 떠넘긴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경제여건도 심상치 않다. 부동산·자산거품이 커지고 물가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다급해진 한국은행은 조만간 기준금리를 인상, 돈줄 죄기에 나설 태세다. 이런 상황에서 돈이 풀리면 불난 물가와 자산시장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지금은 나라 살림에 내실을 기해야 할 때다. 당정은 세수여건에 맞춰 예산규모를 합리적 수준에서 책정해야 할 것이다. 선심성 사업과 엉터리 예산을 솎아내고 씀씀이도 최대한 줄여야 한다. 홍 부총리는 이제라도 곳간지기의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