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퍼주더니… 부담은 월급쟁이에 떠넘겨

고용보험 기금 고갈 왜

코로나 겹치며 실업률 확대되자
공공안전망 강화 명목 지급 늘려
적립금 적자에 보험료 인상 불똥

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방문자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남제현 선임기자

정부가 고용보험료율을 내년 7월부터 1.8% 인상키로 한 데는 매달 1조원에 달할 정도로 막대한 실업급여가 지출되면서 고용보험기금이 바닥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2017년 10조원대에서 해마다 줄다가 올해 말 4조7000억원까지 쪼그라들 것으로 관측된다. 이 중에서 타 부처의 기금에서 빌려와 갚아야 할 ‘빚’인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제외하면 3조2000억원 적자다.

이는 정부가 공공안전망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실업급여 지급 제한을 풀어 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

정부는 2019년 10월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인상하고 기간도 확대했다. 기존 3~8개월이던 지급 기간을 4~9개월로 늘리고 지급액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올렸다. 더욱이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급증하면서 지출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12조2000억원으로, 전년(8조4000억원)보다 45.3% 급증했다.

지난 4월부터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화 방안을 논의해 온 ‘고용보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도 실업급여 보장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고용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TF 관계자는 “노동계는 국고 투입 확충을 전제로 최대 0.3%, 경영계는 0.2% 인상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 정부에서 전례 없이 2차례나 보험료율을 올린 것을 두고 비판 목소리도 나온다. 실업급여 퍼주기 등 ‘선심성 정책’의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차기 정부에 책임을 떠넘겼다는 것이다. 이에 고용부는 “경기회복에 따라 재정수지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회복속도가 더디고 단기적으로 적립금 고갈 우려가 있어 신속한 보충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정부는 국고의 힘을 빌려 적자난을 해소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조3000억원을 끌어오고,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도 1조3000억원을 빌리는 등 약 3조원의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

고용보험기금의 지출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일자리 사업의 구조조정도 대폭 실시한다. 이를 통해 내년에 약 2조6000억원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6개 한시 사업을 조정해 약 1조원을 줄이고 고용유지지원금 등 코로나19로 지출이 급증한 사업도 조정해 약 1조6000억원을 줄이게 된다. 또 고용보험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은 일반회계(정부재정)로 이관하고, 현재 입법예고 중인 구직급여 반복수급 제도개선 등도 서둘러 시행키로 했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고용보험 재정건전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고용부는 이번 정책이 시행되면 2025년 적립금이 약 8조5000억원에 이르는 등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이번 재정 건전화 방안은 노사정이 어려워진 재정 상황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집중 논의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