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학자들 “시진핑의 ‘공동 부유론’은 ‘공동 빈곤론’”

“정부 개입에 자주 의존하면 공동 빈곤으로 이어질 것”
위챗과 인터넷 게시글, 검열 못 넘고 얼마 안 돼 삭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지난 2일 베이징에서 개막한 2021 중국국제서비스무역교역회(CIFTIS)에서 영상을 통해 축사를 하고 있다. 베이징=신화연합뉴스

시진핑 국가 주석이 장기 집권 체제를 위해 꺼내든 ‘공동 부유론’에 대해 중국 유명 학자들이 ‘공동 빈곤론’을 주장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얼마 안돼 인터넷에서 글이 삭제되는 등 검열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4일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장웨이잉 베이징대 교수는 최근 ‘경제 50인 논단(CE50)’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시장의 힘에 대한 신뢰를 잃고 정부 개입에 자주 의존하면 공동 빈곤으로 이어질 것”며 “기업이 부를 창출할 유인이 없다면 정부가 (빈곤층에) 이전해 줄 돈이 없을 것이고, 기부는 상류가 말라버린 강처럼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시 주석이 베이다이허 회의가 끝난 직후인 지난달 17일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강조한 ‘공동 부유론’은 시 주석 장기 집권 체제의 핵심 통치 이념으로 떠올랐다.

중국 당국은 시 주석 장기 체제에 대한 민심 확보 차원에서 빅테크 기업, 연예 산업, 사교육 기업 등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이며 빈부격차 등 사회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이에 알리바바가 2025년까지 1000억위안(약 18조원)을 내놓기로 하는 등 빅테크 기업들의 거액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장 교수는 과거에도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 

그는 “계획경제는 빈곤층에 더 많은 복지를 제공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더 많은 빈곤층이 생겼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시장 지향적 개혁만이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자유경제는 보통 사람이 가난의 족쇄를 풀고 부유해질 기회를 잡도록 할 수 있다”면서 “중산층의 소득을 늘릴 최선의 길은 기업과 시장경쟁을 더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글은 공익성 민간학문기구인 CE50 홈페이지에 게재됐던 글은 내려진 상태고, 장 교수의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계정에서도 삭제됐다.

장웨이잉(張維迎) 베이징대 교수. '경제 50인 논단(CE50)' 홈페이지 캡처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원을 지낸 웨이자닝도 지난 1일 창장 상학원이 개최한 화상회의에서 “반독점은 맞지만, 행정적 독점과 국유기업의 독점에 먼저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민영기업 ’팔비틀기’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식의 정부 개입은 중국의 국가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라면서, 민영기업을 보호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할 시장친화적인 정부가 필요하다”며 “자본과 재능있는 사람, 혁신을 잘 대하는 게 중국의 장기적 경제성장과 지속적 성공, 공동부유를 위한 열쇠”라고 강조했다.

중국개혁기금회 국민경제연구소 왕샤오루 부소장은 최근 발표한 글을 통해 “공동부유가 시장경제하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중국이 철 지난 행정적 개입 방식에 의존해 개혁 전의 구체제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