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60년 묵은 서울공화국 갈아엎어야… 지방·중앙 상생하는 나라 만들겠다” [대선주자 인터뷰]

부동산·교육 등 수도권 집중화 문제
연방형 분권국가로 완전 재편 필요

재난지원금 경기도만 100% 지급
이재명 ‘지사찬스’… 他시도 상실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의 변을 밝히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대선 경선 후보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오른 만큼 ‘국가 대개조’가 필요하다며 “연방형 분권 국가로 완전히 재편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에서 ‘리틀 노무현’으로 평가받는 그는 당내 1·2위를 다투는 이재명·이낙연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두고 네거티브 공방을 벌인 것과 관련해서는 “많이 아쉬웠다”며 두 양대 후보의 과거 행적을 거론했다.

김 후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과 중앙이 상생하는 나라를 만들 확고한 신념이 체화된 사람이 감히 김두관이라 생각한다”고 대권 도전 이유를 설명했다. 인터뷰는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나는 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말해달라.

“대한민국은 세계 역사에서 유일하게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가 됐다. 선진국에 맞는 국가로 대개조해야 한다. 기득권을 뚫고 변화를 이룰 적임자가 바로 저 김두관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을 미국, 독일, 스위스와 같은 연방형 분권 국가로 완전히 재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게 대한민국 대개조다.”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재조산하’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60년 묵은 서울공화국의 판을 완전히 갈아엎어야 한다. 우리는 전쟁의 폐허에서 먹고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서울공화국을 만들었다. 그 덕에 성장했지만, 너무 문제가 많다. 부동산, 교육, 환경, 교통문제 등 대부분 문제가 수도권 집중화 때문에 생겨났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면 국토의 대부분인 지방은 오히려 메말라 심각한 소멸 위기에 처해있다. 이런 불평등을 깨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되면 1순위로 추진할 정책은.

“5개 메가시티와 2개 특별자치도 체제로 우리나라를 완전히 재편해야 한다. 전략적인 초광역권 육성과 더불어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아울러 추진할 것이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 총체적인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지역 단위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메가시티가 교통, 문화, 교육, 경제에 있어 단일 권역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할 것이다.”

-‘리틀 노무현’으로서 이재명·이낙연 후보 간 노 전 대통령 탄핵 네거티브를 어떻게 봤나.

“이재명 후보는 2007년 대선 과정에서 정동영 후보의 비서실 수석부실장을 했다.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에서 핵심 활동을 했다. 정 후보는 노 전 대통령과 갈라선 면이 있다. 이낙연 후보는 (2004년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과 연합해 노 전 대통령 탄핵에 참여했다.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탄핵을 막으려 애썼고, 표결 참여도 안 했다. 당시에는 (이낙연 후보가 찬반을 두고) ‘무덤까지 가져가겠다’고 했는데, 몇 개월 전에 ‘표결 참여는 했는데 반대표를 던졌다’고 해서 논란이 됐다. 합리적 의심이 든다. 논쟁을 보며 씁쓸했다.”

-이재명 후보의 지사직 유지를 옹호하다가 돌아선 이유는.

“2012년 경남지사 직을 중도 사퇴하고 대선에 도전해 경남도민에 상처를 많이 드린 경험이 있어서 사퇴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4차 재난지원금을 다른 시·도는 88% 지급하는데, 경기도는 100% 지급했다. 황교익씨에 대한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 내정도 대선 후보로서 하니까 ‘지사 찬스’라고 한 것이다. ‘지사 찬스’를 경선에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비판했다. 수도권보다 지방은 재정이 아주 열악하다. 다른 시·도민은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는가.”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어떻게 풀어야 할까.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그간 모습을 보면 그러고도 남는다. 야당 의원을 시켜 ‘대리 고발’하게 한 사안은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국기문란 사건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묵시적·명시적으로 지시했다면 대선 후보 사퇴하고 처벌받아야 할 사안이다.”

-이낙연 후보가 ‘의원직 사퇴 배수진’을 쳤다. 어떻게 보는가.

“쉽지 않은 큰 결심을 한 만큼 좋은 성과 있으면 좋겠다. 그러나 국민이 준 엄중한 의원직을 사직하는 점에 대해선 마음이 아프고 염려된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