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세 2019년 7월 이후 꾸준히 오름세

"전월세 해결 위한 대책 따로 추가보다는
수요 공급 균형 맞춰주면 자연스럽게
전세 매물 늘어날 듯"

지난 11·19대책은 부동산시장에서 사실상 박한 평가를 받고 있다.

실수요자 특히 자녀를 키우는 3~4인 가구가 원하는 아파트 공급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정부는 11·19대책에서 매입임대 확대, 호텔·상가 리모델링 등을 통한 전세형 주택을 전국 4만9000가구, 수도권 2만4000가구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아파트는 건설 기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공공임대 물량을 늘리는 게 대책의 핵심이었다.

이때 대부분 월세 형태였던 매입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전세가 도입됐다. 다만 상당수 물량이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나 연립주택, 오피스텔 등의 형태라는 점에서 전세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었다.

전세대란이 발생한 원인은 3~4인 가구가 거주할 아파트 매물이 부족해서인데, 선호되지 않는 빌라나 호텔 등으로는 상황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가격 상승률을 보면 전세난은 전혀 잡히지 않은 모양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둘째 주(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17% 오르며 새 임대차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8월 첫째 주(0.1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 전셋값은 2019년 7월 이후 115주 이상 오름세를 보이는 중이다.

이에 정부는 또 다른 전세대책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부동산시정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월세 가격의 안정과 시장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말까지 내놓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전월세 시장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따로 추가할 필요 없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춰주면 자연스럽게 전세 매물이 늘어난다고 조언한다. 임대차3법이 균형을 깨지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