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0대 이하 편법증여 의심 주택 취득자 세무조사”

“최근 20대 이하 연소자 주택 취득 비중 크게 늘어
당국 예의주시 중… 편법증여 의심 사례 세무조사”
개발지역 부동산 탈루세액 1100억원도 추징 예정
10월부턴 부동산 관련 공직자 재산등록·신규취득 제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한 연소자로서 취득 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취득자 등 446명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20대 이하 연소자의 주택 취득 비중이 크게 높아져 당국이 예의주시 중”이라며 이들 중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이들에 대해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국세청에서 편법증여에 대한 상세한 조사계획 등을 별도로 밝힐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서울에서 20대 이하의 주택 취득 비중은 올해 1분기 기준 6.1%로 작년 동기(4.4%) 대비 1.7%포인트 상승했다.

홍 부총리는 또 “3기 신도시 등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를 통해 총 828명의 편법증여와 기획부동산 등 혐의를 중점 검증했으며, 이 중 463명에 대한 조사를 종결해 약 1100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365명에 대해서도 정밀한 검증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탈세나 편법증여 등 정상적인 시장 작동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상시 신고센터 운영과 현장 단속 강화 등을 바탕으로 최대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달부터 공직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강화된 투기 근절 대책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 재발 방지와 부동산 부패 척결을 위해 지난 3월29일 투기근절대책을 발표해 강력 추진 중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직급과 관계없이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 특히 LH를 비롯해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부동산 개발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지방공사는 전 직원이 대상이다.

그 외 기관에서도 부동산 관련 개발이나 규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연구·조사 등을 수행해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 공직자는 재산등록 의무자에 포함된다.

홍 부총리는 “대책 시행 6개월을 맞아 20개 과제, 49개 조치사항 추진상황에 대해 일제 점검한 결과 대부분 과제가 이미 완료했거나 정상 추진 중으로 확인했다”며 “정부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등 3개의 하위법령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국회 계류 중인 15개 법률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확실하게 입법되도록 총력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부동산시장에 불법, 불공정, 투기와 교란행위는 결코 발붙이지 못하도록 천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기자 [e-mail]